대법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간호사가 실시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불법이라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간호사 B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2월∼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B 씨에게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치료 행위를 한 B 씨도 함께 기소됐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A 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했으며 B 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모두 두 사람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며 "A 씨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고 판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