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

  • 문화일보
  • 입력 2024-02-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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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간호사가 실시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불법이라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간호사 B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2월∼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B 씨에게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치료 행위를 한 B 씨도 함께 기소됐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A 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했으며 B 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모두 두 사람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며 "A 씨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고 판결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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