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황세운 “기업 밸류업, 일반주주 배려 촉매제 될 것…자사주 소각 의무 강화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BR·ROE 목표치 공시, 기업 스스로 주가 저평가 해소할 인센티브 될 것"
"자사주 활용 경영권 방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야기…소각 의무 검토해야"
"물적분할시 중복상장 제한, 이사 의무에 ‘주주 이익 보호’ 추가도 필요"


황세운(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일련의 정부 정책에 대해 "기업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주주 중심으로 형성된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해 개인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자본시장 대책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황 위원과의 일문일답.





- 정부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세제 개편, 상법 개정,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추진 중이다. 총평을 부탁드린다.



"일반주주에 대한 투자자보호를 두텁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법개정을 통한 이사책임 강화는 기업이 경영의사결정과정에서 일반주주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유입을 촉진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유의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 특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계획과 함께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치를 공표하도록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PBR 및 ROE 목표치를 공표하고 그 이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공시하게 만들 경우 기업은 우선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유휴 자산과 비업무용 자산을 축소하려는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주가가 적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경영진 스스로 설정하게 만드는 것은 저평가를 해소하고 ROE를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주가가 저평가되는 원인을 해소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 스스로다. 기업이 자체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실행가능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경우 PBR 및 ROE의 개선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라 볼 수 있다."



- 일각에선 일본처럼 PBR 1배 이하 상장사에게 일률적으로 주가 제고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닥 상장사 전체에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우려되는 점은 없나.



"모든 상장기업이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가 개선을 이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기업마다 저평가 이유에 대한 인식수준과 해결방안 도출에 대한 능력이 다를 수 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비교할 경우,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은 코스피 시장 상장기업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표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저평가 해소에 대한 필요성은 코스닥 시장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으나, 기업규모와 재무상태를 감안할 때 코스닥 시장에서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시장 구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코스닥 기업에 더 많은 준비기간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 저PBR 종목이 테마주화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PBR 개선계획 공시나 우수기업 지수·ETF 개발보다 근본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고 보나.



"기업들의 구체적인 개선계획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흐름이 테마주처럼 변질되는 사례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개선계획의 공시가 주가상승을 보장할 수는 없다. 개선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그리고 실행가능성이 충분한가에 따라 주가흐름은 차별화될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진정성있게 제시하는 기업들의 주가흐름은 양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수박 겉핥기식의 피상적인 개선계획을 제시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개선되기 어렵다.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개선계획을 평가하는 투자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기업가치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요구된다. 자사주 매입 이후의 소각의무 강화,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경우 기업가치 제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자사주 보유·처분 관련 공시를 강화한 것은 후진적인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가 상법 개정(이사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도 추진 중이다. 이외에 정부 대책에 추가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나.



"물적분할 후 모회사와 자회사를 모두 상장하는 중복상장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추가하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빠져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영권 방어대책을 보강한다는 전제 하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자사주 매입을 경영권 방어대책 보강과 연결시키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환원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경영권 방어대책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은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다.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활용해 왔던 관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오랜 기간 제기돼 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사주 소각은 주주환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수단임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