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위기 심화에 사회주의식 통제 논의

  • 문화일보
  • 입력 2024-02-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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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직접 임대·판매 등 골자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국가가 주택을 통제하는 사회주의식 부동산 체제로 되돌아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부동산 정책 고문들을 인용해 국가가 민간 부동산을 사들여 직접 임대하거나 판매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저렴한 주택을 새로 지어 제공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 현재 중국공산당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5% 남짓인 국가 소유 국민 임대 주택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대부분 중국인이 국가가 제공하는 집에서 생활했던 마오쩌둥(毛澤東)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수년간 중국의 성장을 주도해왔고 한때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부동산이 더 이상 경제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고문들은 전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빈부 격차가 늘었고 너무나 많은 자금이 투기로 흘러들었으며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더했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주택을 직접 사서 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국가가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의 현재 시장 가치 그대로를 지불해야 하는지, 저렴하게 사들여야 하는지, 부채 상환을 할 수 없는 개발업자나 주택 소유자를 구제해야 하는지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우 첸 홍콩대 금융학과 교수는 “중국의 모든 사람이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팔 준비를 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당국은 향후 5년 안에 600만 가구의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문제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 연간 최대 2800억 달러(약 373조 원), 총 1조4000억 달러(약 1865조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지난 몇 년 동안 정저우(鄭州)와 쑤저우(蘇州)를 포함한 몇몇 도시들은 수천 채의 미분양 부동산을 사들인 다음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방 정부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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