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전공의 집단 사직… 차제에 의료 규제 확 풀자[사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데 비례해 국민의 불안과 반발도 급속히 확산하는 등 대치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나는 죽어도 좋으니 진료거부 파업으로 발생하는 살인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해 달라’는 글이 나돌 정도로 여론은 악화일로다. 그럼에도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 의대 학생 대표들도 동반 휴학계를 내기로 결의했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응급 당직을 주로 맡는 만큼 응급실과 수술실을 중심으로 의료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궐기대회에서 한 전공의는 대놓고 “내 밥그릇을 위해 사직했다”면서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고 했는데, 이번 집단행동의 본질을 상징하는 듯하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일이다.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한 데 이어 개별 사직에 대해서도 사전 모의한 만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의료 대란에 대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도 긴급 투입할 움직임이다. 전국 1만여 명의 진료보조(PA) 간호사도 적극 활용해 폭넓은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구할 방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15일 “PA간호사들에게 수술보조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의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다. 의사들은 30초 진료가 일상화하면서 스스로 쉴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오지 않았는가.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한 오랜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도 차제에 원격 의료와 PA간호사 허용 등 각종 의료 규제를 확 풀 필요가 있다. 한의사, 물리치료, 미용 시술 등과의 업역 충돌 문제도 해결할 절호의 기회다. 이제 ‘정부 대 의사’가 아니라 ‘5200만 국민 대 의사’로 대결 구도가 바뀌었다. 국민 모두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의료 개혁의 기회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