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제공
방사청 입찰참가 제한 결정 땐 HD현중 KDDX 수주 어려워져 방산부문 큰 타격
Ⅱ·Ⅲ급 지정 비밀 제공 요구받은 사실 있는 경우 5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HD현중 "4년 간 보안사고 감점에 입찰참가 제한은 이중제재…법적 요건도 맞지 않아"
방위사업청은 오는 27일 계약심의회를 열고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한다.
HD현대중공업이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이미 기본설계를 수주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만약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제재를 받게 될 경우 방산 부문에서 손을 떼야 할 수도 있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제재를 피할 경우 KDDX 입찰에 참여해 HD현대중공업의 방산 부문 도약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KDDX 사업 규모가 무려 8조 원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방사청의 이번 심의 결정이 HD현대중공업 방산 부문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 유출 혐의로 방사청 입찰에서 1.8점 보안 감점 페널티를 4년 동안 받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이 이번 심의에서 입찰 제한이 결정될 경우, 방산 부문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17일 "이달 27일 열리는 계약심의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이 포함돼 있다"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계약심의회에서도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해 12월에 심의했지만, 추가로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 현재 보완 중"이라며 "그런 사항들이 확인되고 보완되면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들 모두는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을 8차례 넘게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 등이 판결문을 입수해서 계약심의회의를 개최할 것을 방사청에 요청하면서 심의회의가 이뤄졌다. 이후 HD현대중공업 법원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해 심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방사청이 최근 판결문을 확보하면서 이번 심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Ⅱ급 또는 Ⅲ급으로 지정된 비밀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 측은 계약심의회의 개최는 회사 대표나 등기임원이 개입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일반 직원들 관여만으로 열리는 것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 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HD현대중공업이 제재를 받을 경우 기본설계를 수주한 성과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반대로 HD현대중공업이 제재를 피할 경우 기본설계를 딴 장점을 앞세워 KDDX 입찰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통상 기본설계를 따낸 업체가 마지막 단계인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를 수주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감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총 사업비 규모가 7조8000억 원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HD현대중공업은 2030년까지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국산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이 사업의 기본설계를 2020년에 수주한 바 있다. 입찰참가 제한 제재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수주가 물 건너가면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선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직원들의 기술유출 혐의로) 재작년부터 4년 동안 보안사고 감점(1.8점)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 참가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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