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온라인 유통 목적 부정수입 물품 970억어치 적발”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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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오픈마켓 15곳 조사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짝퉁’ 등 부정수입 물품 규모가 9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관세 당국은 네이버와 쿠팡 등 오픈마켓(인터넷장터)이 대부분 소비자보호시스템을 갖췄지만, 일부 플랫폼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법 제226조(요건구비)·제230조(원산지표시)·제235조(지식재산권보호) 등을 위반한 지난해 수입 물품 규모는 약 300만 점, 가액은 968억 원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38억 원) △식품위생법·수입식품특별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류(106억 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의 수입 요건이 미비한 전동 킥보드 등 전기용품류(124억 원) 순이었다.

부정수입물품의 유통경로는 오픈마켓(40%)이 가장 많았고, 개인 간 거래(C2C)가 활발한 카페와 블로그(33%)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4월엔 시가 77억 원 상당의 짝퉁 나이키 운동화 등 6822족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다음, SNS와 온라인 카페에서 정품으로 속여 팔아치운 판매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날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국내 오픈마켓들이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12월 네이버·쿠팡·11번가를 비롯해 명품 플랫폼(발란·머스트잇)과 전문몰(멸치쇼핑·오늘의집)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항목은 △입점 업체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으로 이뤄졌다.

관세청은 “‘미흡’ 항목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올해부터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플랫폼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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