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막을 ‘특수선 과잉 제재’땐 4대 방산 강국 요원하다[사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1970년대부터 반세기 동안 피나는 노력에 힘입어 글로벌 선두권을 넘보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방산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움직임이 정부 내에서 감지되고 있어 우려된다. 제대로 시정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래도 석종건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19일 취임식에서 “압도적 전력증강을 뒷받침하는 무기체계”와 함께 “신속하고 유연한 획득을 위한 획득시스템 혁신”을 강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여러 분야에서 방산 기술력이 세계 정상 수준에 진입하고, 방산 수출 규모도 크게 확대됨으로써 국내 방산 기업들의 경쟁 촉진도 더 중요해졌다. 정부가 개입해 온갖 규제를 남발하고, 나눠 먹기 식으로 물량을 배분하는 일은 근절돼야 한다. 공정 경쟁은 물론 성장 동력까지 저해하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이 시금석이다. 방사청은 오는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있어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문제를 심의한다. 이 회사는 KDDX 개념 설계 등 기밀 유출로 1.8점 보안사고 감점을 받았다. 10년 전의 일을 문제 삼아 입찰 자격을 재차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중복 제재다. 현대중공업은 감점 조치로 지난해 방사청이 발주한 3600t급 잠수함 입찰은 물론 울산급 배치3 호위함 5·6번함 건조 입찰에도 실패했다.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까지 나오는 이유다.

보다 못한 이채익·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산 4강을 위해서라도 방사청이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까지 했다. 현대중공업의 방산 경쟁력은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동급의 미국 함정에 비해 절반 가격으로 건조한 바 있다. 잠수함, 구축함, 초계함, 호위함, 원해 경비함 등 다양한 특수선 건조와 수출 경험을 가진 세계 최첨단 조선 시설도 보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자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라며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최고 기업을 배제하고 방산 4강이 가능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