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변경

“K-헤리티지의 미래가치 창출”

1962년부터 이어져 온 ‘문화재’ 체제가 ‘국가유산’ 체제로 새롭게 태어난다.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미래가치 창출에 방점을 둔 K-헤리티지(Heritage) 육성에 나선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유산 가치 창출과 국민편익을 위한 정책을 확장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문화재 명칭이 ‘재화’의 느낌이 강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국제기준인 ‘유산’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를 골자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해 제정되고, 정부조직법도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청이 본격 출범한다.

문화재청은 온 국민이 향유하는 문화유산 정책을 위한 추진과제로 정부 기조에 맞춰 규제를 완화한다.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 등 도시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만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를 재조정하고 규제 강도 완화지역도 확대한다. 현행 제작 연한 50년 미만의 미술·공예품만 해외로 반출·수출할 수 있다는 문화유산 국외반출 제도도 1946년 이후 제작품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유승목 기자 mo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