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 잡아라”… 정부, 관세인하 수입과일 2만t 추가 배정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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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상승 여파로 올해 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121.80으로 전월 대비 0.5% 상승한 가운데, 21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의 과일가게에 귤 한 바구니 가격이 1만 원으로 적혀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감귤은 전월 대비 48.8%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한달간‘석유시장점검단’가동
기름값 꼼수인상 없도록 조치


고공 행진하는 과일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올해 3월 말까지 수입 과일의 관세인하 물량 2만t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웃도는 ‘기름값 꼼수 인상’이 없도록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한시 가동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사과와 배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대한 할인지원을 유지하고,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선다. 다음 달 말까지 수입 과일 2만t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오렌지 관세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중 잔량 527t도 이달 안에 전량 도입한다. 추가 할당관세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1㎏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에는 1㎏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적용한다.

아울러 석유류 가격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1개월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관계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현장 점검한다. 서비스가격은 공공요금의 올해 상반기 동결 원칙을 재확인했고,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담합과 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 제한적 행위가 없는지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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