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반도체 부활’ 맞서…한국, CEO와 ‘핫라인’ 연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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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기업인 간담회서 밝혀

정부·지자체·기업 ‘원팀’ 강화
규제 혁파·인센티브 대폭 확대

내일 용인산단 전력공급 MOU
내달 첨단산업 추가지원 발표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안 마련중


정부가 반도체 CEO들과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 자국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수백조 원의 파격 보조금을 쏟아붓는 미국·일본 등에 맞서 국내도 늦었지만 관련 인허가 등 규제 혁파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원팀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국가적인 차원의 원팀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들의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반도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제조·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 격화에 따른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인들은 예정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올해 반도체 투자 60조 원, 수출 1200억 달러(약 159조8400억 원) 달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투자보조금 신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확대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 투자 환경 개선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투자세액공제 상향·반도체 국가산단 조성·반도체 인력 15만 명 양성 등 지원 정책을 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감한 지원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용인 산단 전력공급계획에 따라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오는 27일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발전사·수요기업·정부가 함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3월 중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담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산업부 내에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반(TF) 설치를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지난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미니팹)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실증팹 추진 기구’를 마련하기로 하고,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반도체 설계 검증센터’ 설치와 반도체산업협회 내 ‘인공지능(AI) 반도체 협업 포럼’ 신설 계획도 밝혔다. 산업부는 또 AI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형 엔비디아’ 탄생을 위해 ‘팹리스 육성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각국이 보조금 지원을 통한 반도체 산업 육성 전쟁에 나선 가운데 정부의 지원 방안이 이제야 나와 아쉽다”면서도 “그간 허울 좋은 맹탕 방안들만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실질적 지원이 확실히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주·박수진 기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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