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출산율 저조 현상에 대해 말하면서 “과거 소련처럼 무자녀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고 4일(현지 시간)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 뉴스.루(NEWS.ru) 등이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0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네바강 강변에서 아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는 사람들 모습. AP 뉴시스
러시아 정부가 세 자녀 이상 대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학교 등록금을 반으로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 1.5명 정도로 낮아지면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구가 급감했던 옛 소련 시절의 ‘무자녀 세금’ 재도입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러시아자유민주당(LDPR)이 대가족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50% 할인해주는 ‘러시아 연방 교육에 관한 법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LDPR 대표 레오니트 슬루츠키는 "한 가정에 자녀가 세 명이라면 교육을 위해 모든 비용을 절약해야 하고, 재정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며 반값 학비로 다자녀 가정의 부담은 줄고 여가 기회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로슬라프 닐로프 LDPR 부대표는 이 법이 국가 인구 통계적 상황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사람들이 교육 혜택을 받으려고 출산하지는 않겠지만, 국가가 대가족을 기꺼이 지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줄었다.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는 데다가 2022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으로 젊은 층이 해외로 빠져나가 인구 정책에 고심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대가족은 국가의 중추"라면서 대가족 지위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법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아이가 세 명 이상인 가족에 대가족 지위를 부여하고 첫째가 18세나 23세(대학 진학 시)가 될 때까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대가족의 아이들은 택시를 제외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급식과 교복도 무상 지원받는다. 6세 미만 어린이의 처방 약도 무료다.
세 명 이상을 출산한 여성은 연금을 공식 퇴직 연령보다 3년 먼저 수령할 수 있고 해고 방지, 세금 공제, 주택 자금 우대 등 혜택도 받는다. 대가족은 박물관 등 국가 시설에도 공짜로 방문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에는 10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 양육한 여성에게 금과 다이아몬드로 만든 ‘어머니 영웅’ 훈장과 100만 루블(약 1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는 옛 소련 시절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러시아에서 무자녀 세금 재도입도 거론됐다. 최근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하원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출산율 저조 현상에 대해 말하면서 "과거 소련처럼 무자녀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율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출산율을 올리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예브게니 페도로프 의원이 언급한 과거 소련의 세금은 1941년 도입됐다가 1992년에 폐지된 ‘독신 및 소규모 가족에 대한 세금’이다. 이 세금은 자녀가 없는 남성(20~50세)과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20~45세)에게 임금의 6%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한 것이었다. 외동 자녀가 사망할 시에도 이 세금은 다시 부과됐다. 이 세금이 도입된 지 몇 년이 지난 후인 1946년에 수녀 등은 부과 대상에서 면제됐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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