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된 고교시절 성범죄자, 시효 만료 전 재판 넘겨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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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강간죄 시효 10년, 2017년부터 15년으로 늘어나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최대 무기징역…16세 미만 대상 형량 가중
法 "피해자 처벌불원, 사건 발생 15년 지나", 집행유예 선고


10대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법정에 섰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32)·B(31)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B 씨는 각각 17·16세였던 2008년 7월 경기 안양시의 한 자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당시 15세) 씨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2009년 C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기간 입원한 뒤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해 7월 A·B씨를 재판에 넘겼다. 2008년 당시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으나, 201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서로 말을 맞추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기소되어서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건 발생 15년이 지났고 피고인들이 현재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