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재판, 총선 후로 연기…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도 지연될 듯

  • 문화일보
  • 입력 2024-03-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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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이 지난 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항소심 재판, 4월 25일로 연기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의 다음 재판이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달 7일로 지정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차회 공판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자 권 전 회장 측이 공판갱신절차와 쟁점 설명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 9일이 마지막으로, 총선 이후로 예정된 다음 재판까지 석 달 이상 남은 상황이다. 재판이 아직 증인신문 절차에 머물러 있어 다음 공판 이후로도 종결 절차에 들어가기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의 속도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이어오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이에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재점화했고, 야권은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검찰 수사를 촉구해왔다.

인지현 기자
인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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