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7천여명 미복귀 증거 확보”…행정처분 임박 강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에서 대응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뉴시스

“흰 가운 스스로 던진 의사에 상응 책임 물을 것”
“법·원칙 따라 엄격히 조치” 재차 강조
‘집단행동 장기화’ 대비 행정·재정지원 강화도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7000여 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종교계 및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인력과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