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주거 정책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겨”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024 총선 세입자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총선에서 청년 세대를 위한 세입자 중심의 주거 정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년의 월세 부담과 전세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가 소유 중심의 주거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지만, 모든 청년이 집을 구매할 수는 없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소득을 확보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주택 구입 촉진’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거짓말을 끝내야 한다"며 ▲ 전세 사기 근절 ▲ 정주권 보장 등 세입자의 권리 확대 ▲ 공공임대주택 확대 ▲ 임대주택 품질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