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접근금지 명령 받았을 때 절차 지키고 출입해도 ‘침입’”

  • 문화일보
  • 입력 2024-03-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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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상대방을 찾아갔다면 정상적인 건물 출입 절차를 지켰더라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간접강제 결정에 반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2010년 인척 관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면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는데도 2021년 9월 7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에게 피해자를 만나러 왔다고 말한 후 안내에 따라 상담실에서 대기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김 씨는 같은 해 11월 다시 사무실을 찾았고 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를 폭행했다. 이 부분에도 별도로 건조물침입죄와 상해죄가 적용됐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21년 9월의 건조물침입죄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으로 벌금 액수를 줄였다. 김 씨가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직원의 안내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이를 건조물침입죄가 규정하는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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