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난민 밀어내기’ 르완다법 상원서 제동

  • 문화일보
  • 입력 2024-03-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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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강력 추진한 수낵 ‘타격’

영국 상원이 4일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르완다 이송법’에 더 많은 보호 조치 도입 등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리시 수낵 총리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4일 수낵 총리가 추진해온 ‘르완다 이송법’에 난민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내용과 이 법안이 국제법과 국내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 르완다가 난민에게 안전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법안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낵 총리가 낸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게 됐으며 향후 이 법안의 변경을 놓고 ‘핑퐁’ 식의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BBC는 전망했다.

상원의 이날 결정은 도버해협 등을 건너 영국으로 오는 난민 행렬을 멈추게 하겠다며 반(反)이민 정책을 추진해온 수낵 총리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도 “수낵 총리가 상원에서 당한 가장 큰 패배”라고 전했다. 영국 보수당의 입지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이날 발표된 보수당 지지율은 20%로 입소스가 영국의 주요 정당 지지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온 1978년 이후 최저 기록이다.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극좌 성향 인사의 영국 의회 재입성으로 극단주의 세력의 확장도 우려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하마스에 대한 비판을 거부해온 조지 갤러웨이 영국근로자당 대표는 이날 취임 선서를 하고 하원의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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