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자유주의’ 철학 담은 신 통일구상 만든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김정은, 포사격 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를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 위원장이 지난 7일 포사격 훈련을 지도하고 ‘포병전쟁준비 완성’을 위한 과업들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통일부, 업무추진계획 발표
北 주장 ‘적대적 2국가론’맞서
30년 된 민족공동체통일안 수정
인권침해 개선 압박해 변화 유도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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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올해 중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하겠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적대적 2국가론’ 주장에 맞서, 30년 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해 자유·인권·법치 등 가치와 철학을 강조한 통일의 새 틀을 짜겠다는 계획이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통일 담론에서 찾으려는 뜻도 읽히는 가운데 과거 ‘대북지원부’ 질타를 받았던 통일부 역할은 자유통일 추진부처로 재정립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3·1절 기념사 후속조치를 포함한 통일정책 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헌법 가치이자 인류 보편 가치인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며 윤 대통령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간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민족통일 노선을 폐기한 상황에서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강조한 새 통일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핵과 인권 침해 등 지난 30년간 누적돼 온 문제도 새 통일방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통일부가 선정한 3대 핵심과제와 12개 세부과제에도 북한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 통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통일부는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 기조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 스스로 인권 의식을 갖도록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 규명 활동을 지원하는 등 인권 개선 압박도 강화한다. 다만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은 유지된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