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대리인·본인 상고취하서 제출…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형 확정
친구 애인의 가슴을 만진 뒤 다툼이 생기자 끝내 친구를 살해한 10대가 장기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인 지난 4일 A 군의 변호인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사흘 뒤 A 군의 법정대리인이 상고취하서를 냈다. 지난 13일 A 군도 직접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이 확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2월 27일 오전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흉기로 친구 B(16) 군의 허벅지를 4회에 걸쳐 찌른 후, 쓰러진 B 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했다. 당시 A 군과 B 군은 술에 취해 싸움을 했고, 각자 귀가했다. 이후 B 군이 다시 A 군을 찾아와 말싸움을 했고, A 군은 흉기를 들고나와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갈등은 A 군이 B 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시작됐고 A 군이 이를 사과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다툼이 생기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찔렀고, 쓰러지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숨졌으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A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 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서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고해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모든 사정이 원심에서 고려된 사항으로 형을 달리할 정도로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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