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트럼프 좌충우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투표 전 발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를 하기 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나란히 서서 발언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대법에 ‘면책특권 인정’ 의견서
공탁금 부족 두곤 법원에 화풀이
‘강간 유죄’ 말실수 앵커는 고소
측근 나바로는 연방교도소 수감

“나토 탈퇴” 발언 수습나서기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각종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통령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냈다. 자산 부풀리기 사기 재판 항소를 위한 4억6400만 달러(약 6200억 원) 공탁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그는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야 할지 모른다. 마녀사냥”이라고 맹비난하는 등 좌충우돌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CBS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대통령 면책특권 변론을 앞두고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51쪽 분량 의견요약본에서 “1789년부터 2023년까지 어떤 전·현직 대통령도 형사고발을 당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퇴임 후 공무 행위로 형사 기소되면 대통령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면책특권이 거부되면 대통령은 재임 중 협박·강탈로 무력화되고 정치적 반대자의 손에 의해 수년간 괴롭힘을 겪을 것”이라며 “이는 약하고 공허한 대통령을 만들어 미 정치시스템 전체에 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 대선 결과 전복시도 관련 혐의 등에 대해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기각했다.

전날 공탁금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재판부를 비난했다. 그는 “항소할 권리를 위해 수억 달러를 내기를 원한다. 내 항소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 자산을 헐값에 저당 잡히거나 팔아야 하고 만약 항소에서 이겨도 그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마녀사냥. 선거개입!”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그는 이날 ABC뉴스와 진행자 조지 스테퍼노펄러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스테퍼노펄러스가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 인터뷰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간으로 유죄를 받았다고 언급했는데 법원은 성추행 혐의만 인정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문을 일으킨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관련 발언에 대한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영국 GB뉴스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 2%를 방위비로 지출하면 나토에 잔류할지에 대해 “그렇다. 100%다”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의 90%를 부담하고 있다”며 “미국이 아니라면 나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수감 전 회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통했던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 국장이 19일 의회모독죄로 수감되기 전 마이애미 연방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에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법무장관에 테드 크루즈·마이크 리 상원의원, 국토안보장관에 비벡 라마스와미, 에너지장관에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6 의사당 폭동 관련 의회 청문회 소환을 거부해 의회모독죄로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 국장은 이날 마이애미 연방교도소에 수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