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이달내 돌아오라” 강경한 정부에 갈림길 선 의료계

‘투쟁-대화’ 의료계 결정에 관심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협상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더 이상 소모적인 의료 현장 이탈이 이어져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집단사직한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3월 안으로 수련병원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의대별 증원 배정이 완료돼 의료계 협상 카드가 사라진 가운데 향후 대응 방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료계는 강경 투쟁과 정부와의 대화를 두고 갈림길에 섰다.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재자’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는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사직할 예정이다.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든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또한 정부가 올해는 2000명을 못 꺾겠다고 하면 올해 객관적 검증을 통해 내년 정원은 그 데이터대로 객관적으로 배치해 보자”고 제언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