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표권 좀먹는 중국기업… 10년간 1.4만건 도용했다 [한국경제 흔드는 ‘차이나 대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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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흔드는 ‘차이나 대공습’

전자 2348·프랜차이즈 2288건
브랜드 이미지 훼손·매출 피해

중국 현지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 상표권을 무단 선점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 사례가 최근 10년간 1만4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상표권 도용으로 입게 되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물론, 매출 피해와 기회손실 등까지 따지면 해마다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중국 내에서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무단 선점 피해 의심 사례는 총 1만4132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전기·전자(2348건)와 외식 프랜차이즈(2288건) 부문에서 중국 기업들의 상표권 무단 선점이 두드러졌다. 이어 화장품(1979건), 의류(1841건), 식품(1480건), 의료·제약(853건), 건축·인테리어(318건) 등이 차례로 뒤를 따랐다. 기타 사례도 3025건에 달했다.

aT 관계자는 “중국은 한국에 비해 상표권 등록 심사 기간이 짧고, 많은 상표권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어 무단 선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무단 출원된 유사 상표로 인해 원조인 한국 기업 상표가 등록 거절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얘기다. 미국 법률정보 연구기관 렉소로지에 따르면 2022년에 등록된 중국 상표 건수는 약 620만 건에 달했다. 글로벌 유수 기업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 미국 스타벅스의 경우 자사 상표를 도용해 99만 달러(약 13억3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중국 식품기업으로 인해 이미지 훼손과 매출 피해 등을 입었다. 산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상표법 개정으로 2020년 이후부터 피해가 감소하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강화된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한국 제품인 것처럼 꾸민 유사품의 유통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