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동맹 최대로 격상… 주일미군 사령부 강화 전망

FT “내달 정상회담서 발표”
60년만에 전방위 업그레이드
日, 4성 장군 배정 등 요청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과 일본이 오는 4월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 작전계획·훈련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 재구조화 등 1960년 미·일 상호방위조약 개정 이후 최대 규모의 안보동맹 격상 방안을 발표한다. 양국이 60여 년 만에 안보동맹 강화에 나선 것은 중국의 부상을 겨냥한 것으로 일본은 한발 더 나가 주한미군처럼 4성 장군을 주일미군에 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익명의 소식통 5명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4월 10일 백악관에서 주일미군 사령부를 재편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고려하는 방안 중 하나는 하와이에 있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태평양함대 소속으로 신규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하고 4성 장군인 함대 사령관이 현재보다 일본에서 더 많은 기간 주둔하고 대일본 지원 구조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해당 TF 소속 부대들은 점진적으로 일본으로 이동 배치된다. 주일미군의 작전운용 권한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이 안보동맹 강화에 나선 것은 현재 양국 간 군사 공조 시스템으로는 대만 충돌 같은 중국발 위협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일미군 규모는 약 5만4000명에 달하지만 주일미군 사령부는 지위협정 운용 조율 등 제한적 역할만 담당할 뿐 부대 운용·작전지휘권은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군의 합동작전을 위해서는 6200㎞ 거리에 19시간 시차가 존재하는 하와이·도쿄(東京) 간 소통이 필수적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3성 장군인 주일미군 사령관을 주한미군과 마찬가지로 4성 장군으로 격상해 작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 전직 국방부 고위관료 출신인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사령부 격상은 적어도 미·일 동맹을 주한미군의 ‘파이트 투나이트’(상시전투태세)에 더 가깝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주일미군에 대한 4성 장군 배치 필요에 대해 “미래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효과적 대응을 수행할 지휘구조를 이미 갖췄다 생각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