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디샌티스 미 플로리다 주지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5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다. 지난 1월 공화당 경선 중 사퇴했던 그는 2개월 만에 미 정치권과 업계가 주시하고 있는 민감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 전역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HB 3)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라면서 "HB 3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 금지에 더해 14~15세 어린이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주 의회는 16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으나,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다. 아울러 AP는 이 법안에 대해 "여태 미국에서 나온 관련 법률 중 가장 강력한 ‘미성년자 소셜 미디어 접속 금지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플로리다주의 이번 법안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법적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
비영리기구인 펜 아메리카 플로리다지부는 "SNS 위험에 대한 대응은 주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아칸소,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유타주 등이 유사한 법안을 추진했다.
이중 오하이오주 법은 지난 2월 범위가 넓어서 청소년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이 중지된 상태라고 CNN 방송은 전했다. 아칸소의 경우도 지난 2월 법 시행이 법원에 의해 일시 중단됐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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