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하루 세 차례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포심 유발할 정도 아냐"
헤어진 남자친구를 하루 동안 세 번 따라다닌 여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1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 씨에게 총 세 차례 말을 걸면서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스토킹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1심 법원은 A 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을 하기 위해 B 씨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A 씨가 B 씨를 따라다닌 것이 하루 동안 세 차례에 불과해 반복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도 아니었다고 봤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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