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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원심 ‘무죄 판결’ 확정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아…공포심 유발할 정도 아냐"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하루 3회에 걸쳐 따라다닌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20대인 A 씨와 B 씨는 연인 관계였지만 헤어졌고, 이후 B 씨는 전 여자친구인 A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런데도 A 씨는 부산에 있는 피해자 B 씨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B 씨에게 접근해 말을 걸면서 따라다니고, 계속해서 B 씨의 근무지인 대학교 내 다른 건물로 이동할 때도 접근해 말을 걸었다. B 씨가 사무실로 들어간 후에는 약 10분간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도 했다.
1심 재판에서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A 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B 씨를 따라다닌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2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지냈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며 "A 씨가 B 씨에게 ‘따라다니는 것이 불쾌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날도 실제로는 B 씨를 따라다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B 씨를 따라다닌 것은 대학교 수업시간의 쉬는 시간, 수업 종료 후 B 씨가 근무지로 이동할 때와 근무를 마칠 때였다. A 씨가 수업시간 및 근무시간에 계속해 B 씨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또 "오히려 B 씨가 A 씨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를 요구하기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 씨가 B 씨를 따라다닌 것은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 씨의 행위가 B 씨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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