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가정법원. 뉴시스
"검찰의 비공개 사유는 막연한 우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찰 내부 문건도 고소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 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등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9년 B 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원비를 내고 불법 주식투자자문 등으로 손실을 봤다며 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실질적 운영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이들에 대한 횡령·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일부 혐의만 약식기소하고 불기소 처분 등을 내리자 A 씨는 같은 해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A 씨는 이와 함께 B사 직원 등의 피의자신문조서·수사보고·변호인제출 자료 등을 달라고 서울고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기록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반환했고, A 씨는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두 차례 더 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A 씨는 "공개를 요구하는 자료는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포함된 자료가 아니며,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권리 구제를 위해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수사 기관이 피의사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항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는지가 드러나 있다"며 "혐의자들이 이를 이용해 법정 제재를 회피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들고 있는 비공개 사유는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공개를 요구하는 수사보고나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미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이거나 이미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불기소 결정서에 상당 부분 반영된 자료"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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