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거짓’ 건강보험 청구 의료기관 12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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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곳·의원 7곳·한방병원 1곳·한의원 3곳
총 10억 2000만원…기관당 평균 8502만 원


#A 요양기관은 환자에 투여하지 않은 포도당 주사액 등을 거짓으로 기록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16개월간 1982만 원 상당의 약제비 등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방문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몄다. 같은 방식으로 36개월간 5216만 원 상당의 진찰료 등을 청구해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진료 내용을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12곳을 추려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8502만 원. 12곳 모두 합치면 10억2000만 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4억8166만 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일정 기간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이날부터 6개월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