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창수(왼쪽)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 3월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2일 오후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해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이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에 대한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으로 의대 학장들이 행정 처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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