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법은 합헌”

헌재 “국민 보건공익 더 크다”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에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되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영업상 불이익과 소비자들의 다소간의 불편함에 불과한 반면 국민 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영진 재판관은 “전자상거래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의료기사법 12조 5항은 누구든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으로 콘택트렌즈를 팔았다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 사건을 심리하던 중 2020년 6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