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과학기술 우위, 국가안보 문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한경협 왕윤종7

미·중갈등이 첨단 기술 전쟁으로 심화되는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를 맞아 한국 역시 초격차 기술 우위 확보와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왕윤종(사진) 국가안보실 3차장은 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협의회’에 참석해 미·중 기술경쟁 심화 등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핵심 무기는 ‘초격차 기술우위’"라고 밝혔다.

왕 차장은 "미국은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 내 혁신과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중국은 기술 자립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복합 위기 시대에 과학 기술의 우위 유지는 국내 정책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인도 등과 핵심 기술의 연구·표준·보호 등 전 주기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왕 차장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현재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을 통한 보호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기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변수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며, 이를 이겨내는 무기는 바로 초격차 기술우위"라고 다시 강조한 뒤, "한국 기업인들이 기술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도 개회사를 통해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될수록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격차 첨단기술 확보’와 ‘개발 기술의 보호’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근본적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결국 국내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그리고 개발된 기술 보호는 인재와 기술 유출 대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주요 기업 관계자들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확대를 통한 R&D 지원 강화, 희토류 등 필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 확충, 인공지능(AI) 분야 지원 등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기술 특허 출원을 통해 무단도용을 방지하고, 국외 이직 제한이 필요한 핵심 인력의 출입국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EU와 같은 글로벌 주요국들이 앞다퉈 첨단산업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더욱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