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어 경실련도 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를 수도권 15회, 영남 4회, 충청권 3회 연 것을 두고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되고 있는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많이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최지별로 개발공약을 발표하고 주제별로 이해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직접적인 지원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개최지와 참석한 이해관계자에 따라 선심성 지원책을 제시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가 22대 총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으나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필요시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들어온 신고는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달 21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선관위에 제기한 공직선거법 혐의에 이어 세 번째다.

김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