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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사직서 효력 첫날, 진료실 대거이탈 움직임 없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던 대형병원 교수들이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 이후 실제로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했지만 현재로서 사직자는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강경파 교수들이 병원의 사직 수리 절차와 관계없이 ‘실질적 사직’을 하겠다고 밝히고, ‘빅5’ 병원 중 4곳(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이 자율 휴진을 결정하면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환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한 빅5 병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우선 제 주변에는 진짜로 사직하겠다는 교수는 없다”며 “소수는 그럴 수 있겠지만, 담당하는 환자를 내버리고 하루아침에 병원을 떠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지난달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이날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가 전국적으로 많게는 4000명까지 된다고 보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 의대·울산대 의대에서는 지난달 25일 각각 629명, 46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당장 교수들의 대거 이탈이 감지되지 않는 분위기다. 울산대 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병원을 떠날 것인지는 교수들 개인의 선택”이라며 “당장 사직자가 속출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소수 강경파 교수를 중심으로 사직이나 ‘주 1회 휴진’이 확산할 경우 의료 대란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는 30일 하루, 서울아산병원은 내달 3일부터 주 1회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휴진한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30일 휴진과 정규수술 중단은 개인 교수별로 설정할 것”이라며 “상당히 많은 교수가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교수 비대위도 전날 외래와 시술, 수술 등 진료 없는 날을 주 1회 휴진일로 정하는 ‘교수 적정 근무 권고안’을 소속 교수들에게 배포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이 주 1회 수술과 외래 진료를 멈추는 것은 암 환자들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전수한·노지운·김린아 기자
- 전수한 기자 외 2명
- 2024-04-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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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연주한다고 승객 더 사나”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다음 달 1일부터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일부터 비대위 수뇌부 4명이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비대위원장은 “수뇌부 4명은 모두 필수의료 교수”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앉아서 환자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사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직서는 교수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일 뿐이라고 매도하는 시각이 있는데, 정부가 우리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면 나는 사직하겠다”고 밝혔다.방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배우경 서울의대 교수협 언론대응팀장은 같은 자리에서 “사직 효력이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 가서 다퉈봐야 할 것”이라며 “만약 사직이 안된다면, 우리는 사직도 안 되는데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김린아 기자- 김린아 기자
- 2024-04-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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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에 폭언한 고교 이사장, 인권교육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의 머리모양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폭언한 한 고등학교 이사장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한 고교 이사장 A 씨는 머리를 기른 학생을 이사장실로 불러 "건방진 놈의 XX", "학교를 그만두든지 깎고 오든지" 등의 폭언을 했다.피해 학생은 "‘학교 규칙에 학생의 머리 길이는 제한이 없으나 항상 단정한 머리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인권위는 "학생 두발 교육 차원에서 이뤄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발언의 맥락, 상황, 말투 등을 종합하면 학생에게 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A 씨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두차례에 걸쳐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하지만 A 씨는 학교 측을 통해 권고 이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 권고에는 구속력은 없지만 인권위법 25조에 따라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권위가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김린아 기자- 김린아 기자
- 2024-04-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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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도 주1회 ‘진료 셧다운’… 환자들은 “갈 곳이 없다” 우려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환자들의 절망감이 더 커지고 있다. 사직서 제출에 이어 오는 25일 이후 실제 병원을 떠나겠다는 교수들도 생겨나면서 “환자들을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냐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다.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만난 갑상선암 환자 이모(48) 씨는 “환자들은 몇 달 전부터 정해진 날에 진료를 받기 위해 연차나 개인일정을 다 조절하고 온다”며 “담당 교수님이 주 1회 휴진을 하거나 병원을 떠나면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심장질환 환자 A 씨 또한 “갑자기 어지럽거나 가슴 두근거림이 심하면 급하게 외래를 잡기도 하는데, 외래가 축소되면 이런 경우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교수님들의 고생은 알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내팽개쳐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몇몇 교수가 사표를 쓰고 떠나거나 진료를 축소하면 다른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테고, 진료·수술은 더욱더 축소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며 “결국 환자들을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이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진료를 제외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 등 비대위 간부 4명은 오는 5월 1일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도 밝혔다. 서울대를 포함해 1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을 하기로 하고 이후 주 1회 휴진 여부를 26일 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25일 이후 사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교수 비대위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 서울대병원 교수는 “비대위 결정은 권고일 뿐 과마다 교수마다 사정이 달라서 ‘모두 동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교수들의 단체 사직이나 휴진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교수) 사직서는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율·김린아·노지운 기자
- 조율 기자 외 2명
- 2024-04-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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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내년부터 독문·불문과 신입생 안 뽑는다 덕성여대가 2025학년도부터 독어독문학·불어불문학과 신입생을 뽑지 않으며 서울 시내 대학 최초로 두 학과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학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덕성여대는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회가 전날 독문과와 불문과 신입생을 미배정하겠다는 학칙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학과의 인기 저조가 주된 이유인데, 재학생 감소에 따른 전공의 정상적 운영 불가,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수도권 대학 존립 위기에 대비한 선제 대응 필요성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학과의 신입생 미배정 계획은 김건희 덕성여대 총장이 지난해 6월, 지난 2월 두 번 공고했으나 모두 대학평의원회에서 부결됐다가 이달 5일 대학평의원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
- 김린아 기자
- 2024-04-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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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위성정당으로 보조금 28억씩 더 챙겨”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총 56억 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 당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각각 28억 원, 28억3000만 원의 선거보조금을 더 받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헌법상 정당에 대한 보조는 정당이 민주적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활동을 제대로 할 때 그 명분이 있는 것이나 위성정당은 선거 때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정당으로 국민 세금으로 보조할 명분이 없다"면서 "(양 당이) 다른 정당이 취득할 몫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했다"고도 비판했다.경실련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총선 이튿날인 지난 11일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헌재 각하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가 무시된 것뿐 아니라 정당체계 훼손, 의석 배분 및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훼손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를, 거대 양당에는 선거보조금 반납을 촉구했다.경실련은 향후 위성정당 방지법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민동의 입법청원을 하고 선관위·정당·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김린아 기자- 김린아 기자
- 2024-04-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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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린아 기자
- 2024-04-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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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쉐린 식당 “의료파업 관계자 출입금지” … 의사들 ‘별점테러’ 보복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10주 차를 맞이한 가운데 서울의 한 유명 식당이 ‘의료파업 관계자 출입 금지’를 선언했다. “직업윤리를 저버리는 행동은 비난받아야 한다”는 게 이유인데, 이 사실이 의사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해당 식당은 ‘별점 테러’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대표는 지난 20일 SNS(사진), 예약 앱 등에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놓고서까지 쟁취하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최소한의 직업윤리에 대한 사명감마저 저버리는 행동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파업 관계자는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식당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4’에 선정된 코스 전문 레스토랑으로,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 식당 대표는 “생명의 존엄 앞에서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이념이나 사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수술대를 찾지 못해 병원 응급실에 가서조차도 119에 전화를 해 수소문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사 비공개 SNS 등에서는 해당 식당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익명의 의사들은 “1인당 12만 원 하는 식당 주인이 전공의 사직은 비난하며 본인은 원가 이상으로 파나 보다” “위생 점검받게 하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별점 테러’와 비난성 후기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한 검색 플랫폼에는 1점짜리 후기가 150개 넘게 올라왔다. 식당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개인적인 일과 관련돼 더 이상의 인터뷰를 사양한다”며 “별점 테러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 김린아 기자
- 2024-04-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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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 청소도구 가득… ‘배리어 프리 사후관리’ 엉망 글·사진=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배리어 프리) 인증 제도’가 허술한 사후 관리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어진 공공시설은 장애인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 이후에는 장애인 편의 시설물들이 사실상 방치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일보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BF 인증을 받은 서울 시내 공공시설 10곳을 찾아 직접 살펴본 결과 이 중 7곳은 ‘무늬만 배리어 프리’에 가까웠다. 서울 강북구 보훈회관 장애인 화장실에는 커다란 세탁기가 위치해 있었고, 변기 주변과 안전 손잡이에는 빨래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 건물 6개의 장애인 화장실 모두 각종 장애물이 있었다. 지난 1월 BF 인증을 받은 중랑구 방정환교육지원센터도 상황은 비슷했다. 인증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청소도구로 가득했고 입구 점자블록도 발판으로 덮여 있었다. 센터 관계자는 “청소도구함이 지하에 있는데 편의상 (청소용품을) 여기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진구 자양공공힐링센터는 5층짜리 건물에 유일하게 있는 여자 장애인 화장실의 변기 물 내림 센서가 테이프로 뒤덮여 있었다. 센터 입구의 ‘시청각장애인 안내판’은 화분으로 가려져 있었다. 안내판의 ‘음성 안내 버튼’은 고장 상태였고, ‘직원 호출 버튼’은 여러 차례 눌러도 응답이 없었다. 근육 장애로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조봉현(65) 씨는 “점검을 하러 올 때만 관리하는 것 같다”며 “BF 인증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동안 BF 인증 시설을 포함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을 넣은 것만 150개가 넘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각장애인 류창동(34) 씨는 “점자블록을 가리는 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눈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사후 관리 규정이 부재한 탓이 크다. 관련 법률인 ‘장애인편의법’에는 BF 인증 기관에 대해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어떻게 관리·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증 발급 기관들에 인증 유효기간인 10년 내에 시설을 1회 이상 점검하라고 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페널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BF 인증 발급 기관의 사후 관리 주기는 제각각이다. A 기관은 “10년에 한 번”이라 했고, B 기관은 “인증 2∼3년 차에 현장 방문한다”고 말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후 관리 규정이 모호하고 인력이 부족한 탓에 인증 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시설이 넘친다”며 “공공기관의 인력만으로 해결이 안 되면 민간기관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린아 기자
- 2024-04-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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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만 남긴 전공의 ‘집단이탈 두달’… 암환자 “수술 연기될까 불안, 지쳐” “지금 응급실 안은 ‘아사리 판’이에요. 침대도 없어서 의자 앞 바닥에 누운 채로 치료받고 있다고요.”지난 18일 오후 9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만난 위암 환자 보호자 노모(65) 씨는 당황한 눈으로 보호자 대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노 씨는 “남편이 집 근처 인천 암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아침부터 열이 나 수술받은 병원으로 가라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전원 왔다”며 “온 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응급실) 안이 아수라장이다. 피검사는 1시간 뒤에 했고, 남편을 눕힐 침대도 부족해 의자 앞 바닥에 누워서 처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노 씨는 “CT를 찍어보자고 해 지금 대기 중인데 입원은 장담 못 한다고 한다”며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지 꼭 두 달째 되는 19일 오전 다른 ‘빅5’ 병원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인력난으로 응급실은 포화 상태가 됐고 진료·수술은 절반 이하로 반 토막 난 지 오래다. 특히 초기∼중기 암 환자 등 중증 환자와 보호자들의 경우 수술 연기로 극도의 불안감과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강 대 강 대치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암 환자 노모를 돌보고 있다는 보호자 이모(55) 씨는 매일 암 환자 커뮤니티를 들락날락하며 진료가 취소될까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이 씨는 “병도 파업도 다 지나갈 거라며 엄마를 위로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지친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외래 취소, 병동 폐쇄 소식이 들리고 올 때마다 환자들이 줄어드는 게 보이니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암 환자 천모(62) 씨는 “수술받고 퇴원한 뒤 첫 통원치료인데 나더러 다른 병원에 가라고 하지는 않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다음 주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있다는 위암 환자 A 씨도 “수술이 밀리지는 않을까 매일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암 환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담낭암인데 수술을 대체 어느 병원에서 해야 하냐. 서울 지역은 예약이 너무 뒤로 밀리거나 초진은 안 받고 있다” 등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지역에서는 ‘뺑뺑이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해에 사는 60대 A 씨가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아 경남 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한 뒤 숨졌다.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교수들이 ‘진짜’ 병원을 떠나는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전후로 3000∼4000명의 교수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법상 사표 제출 한 달 뒤면 ‘자동 사직’ 처리가 된다. 실제 대학 총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 자동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10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방암 환자 박모(71) 씨는 “교수님한테 (병원을 떠날 것인지를) 물어봤지만 답을 회피해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 빅5 병원 교수는 “대부분 교수는 환자를 떠나진 않을 것”이라며 “사직서는 상징적인 제스처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는 “교수들의 체력이 바닥난 상황이라 떠나는 교수들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빅5 병원 교수는 “10∼20%만 병원을 나가도 지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의료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지운·김린아 기자- 노지운 기자 외 1명
- 2024-04-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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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재논의 아니면 의미없다”… 의료계는 ‘조정안’ 거부 입장 정부가 19일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증원 원점 재논의’가 아닌 숫자 조정은 무의미하고,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전면 백지화’를 받아들여야만 이들이 현장에 복귀할 것이기 때문에 “수용 불가”라는 얘기다.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국립대 건의로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자율적 선발안’에 대해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를 고집하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의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협을 배제하고 국립대와 논의한 선발안에 대해서는 조정 숫자가 1000명이든 1500명이든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라며 “의협의 입장은 초지일관 원점 재논의로, 의협을 주체로 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도 “(원점 재논의라는) 의협 비대위의 기존 입장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의 직접 당사자이면서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전공의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한 빅5 병원 사직 전공의는 “총선에 참패한 윤석열 정부의 ‘스불재(스스로 불러온 재앙)’다”라며 “정부에 악감정이 쌓일 대로 쌓여 증원에 어느 정도 찬성하던 온건파마저 전부 돌아선 상태인 전공의들에게 이제 와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는 비웃음밖에 사지 못한다”고 말했다.의대 교수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내는 분위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원점 재논의에 대한 숙고 없이 이제 와서 숫자를 조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물밑접촉을 하려고 해도 의협과 달리 단독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의료 단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빅5’ 병원 교수는 “국립대가 건의한 선발안은 의사들을 약 올리는 것”이라며 “올해에만 정원을 줄이겠다는 조삼모사식 땜질 처방에 전공의들도, 교수들도 콧방귀를 뀌는 중”이라고 전했다.전수한·노지운·김린아 기자
- 전수한 기자 외 2명
- 2024-04-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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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與의원들도 공공의대 찬성…21대 국회에서 입법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 중에서도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21대 국회가 회기 내 법 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23개 공공의대 법안을 단골로 발의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로 공공의대법안(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을 남은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형두 의원이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치 틀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다. 경실련은 "이들 법안은 지역의대를 신설하는 내용이지만,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고 특정 지역에 의무복무를 시키는 공공의대 개념을 그대로 담았다"며 "국민의힘은 직접 관련법을 발의하고도 공공의대법이나 지역의사제법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지역의사법안과 공공의대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행 통과시켰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역의사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대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실련은 "두 법안의 법사위 안건 상정에 여당이 합의하면 이번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여야가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법사위 상정을 통해 이들 법안의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린아 기자- 김린아 기자
- 2024-04-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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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한 보수유튜버 1000만 원 배상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발언을 한 보수 유튜버 우종창 씨가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양측 모두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여 이날 확정됐다.조 대표 법률대리인단은 "조 대표의 피해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이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되는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이에 조 대표는 이듬해 우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2020년 8월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 씨는 지난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김린아 기자- 김린아 기자
- 2024-04-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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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전 유인물 대체… 해상 안전교육 뒷전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은 강화됐다. 그러나 선박 안전 교육의 경우 다른 안전 교육에 밀리면서 학생들이 여객선을 이용해 수학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이론 교육’에 그치고 있어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15일 교육부의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르면 선박 안전 교육은 ‘교통안전 교육’의 하위 항목으로 이뤄지는데, 자전거·자동차 등 다른 항목들이 우선되면서 별도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대구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등·하굣길 안전 교육이나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중심”이라며 “특히 내륙 지방의 경우 해상 안전 교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학교 수업과 연계해 진행하다 보니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한 잘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박 안전 교육은 물놀이 안전 교육 등과 함께 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마저도 상당수는 방학 전 유인물로 대체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다양한 유형의 안전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부의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여객선을 통한 수학여행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과 교사들이 받는 안전 교육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여객선 이용 수학여행 학생 수는 지난해 3∼5월 7803명으로 전년 대비 631% 증가했다.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수학여행 전 안전교육을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 사고 발생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키우는 체험형 교육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사들 역시 3년 마다 15시간 이상 안전 관련 전문 교육을 받게 돼 있지만 대부분 ‘동영상 교육’에 그친다.고등학교 교사 B 씨는 “대부분 이론을 배우는 것에 그친다”며 “단건의 수업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라면 아무리 교사여도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
- 김린아 기자
- 2024-04-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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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재난 대비 중요성 인식 계기… 정쟁화는 경계해야” 2014년 304명의 희생자를 낳은 ‘4·16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는 ‘인재(人災)’라는 뼈저린 반성 속에 재난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 그러나 2022년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비극은 반복됐다. 전문가들은 재난 안전 책임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정쟁을 반복하며 사고 수습 기능을 약화하는 ‘재난의 정치화’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태환 한국재난정보학회장은 15일 “세월호 참사는 개별적인 선박 참사를 넘어 국가와 국민이 재난과 안전의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재난 대비와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실제로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안전 관련 법률과 정책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참사 이후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과 복구 총괄·조정 기능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맡게 됐다. 재난 발생 시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의 빠른 협력과 소통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기도 했다.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실질적 기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할 점이 많다. 핼러윈 참사 당시 중대본은 늦게 작동했고, 재난안전통신망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란 비판을 받았다.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재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도록 교육과 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세월호 이후 재난 관련 전문인력 양성, 협업체계 강화, 각종 법률 제정 등이 이뤄졌지만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재난 대응 연속성’을 가지는 기구는 여전히 없다”며 “지자체별로 안전관리부서가 있지만 공무원 특성상 순환보직이다 보니 세월호 사고 이후 지자체의 재난 안전 관리 역량이 올라갔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참사 원인과 책임을 놓고 정치권이 극렬하게 대치하면서 사고 조사와 수습을 어렵게 하는 재난의 정치화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윤명오 서울시립대 재난과학과 교수는 “재난 발생 시 정부가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야당 등이 이를 비판하면서 정쟁이 지나치게 가속한다”며 “핼러윈 참사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반복됐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재난의 정쟁화는 사고의 조사와 수습 기능을 위축시키고 국민 불신을 조장하게 되므로 참사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재난 발생 초기부터 과감하고 솔직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진실 규명’에 대한 수사기관과 희생자들의 간극이 큰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사고의 직간접적인 책임을 물어 38명을 기소했지만 당시 해경 지휘부는 수사 선상에서 빠졌다. 이후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의 재수사로 2020년 해경지휘부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은 당시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조율·김린아 기자
- 조율 기자 외 1명
- 2024-04-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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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로 찾으니 더 먹먹… ‘4·16’ 잊지말자 다짐” 안산=조율·김린아 기자“우리 아이가 세월호와 함께 자라 꼭 10살이 됐거든요. 내 아이가 자라날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참사를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04명의 희생자를 낳은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 오후 경기 안산시 4·16민주시민교육원 내에 위치한 ‘단원고 4·16 기억교실’. 이곳에서 만난 시민 김모(40) 씨는 교실을 둘러보다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다. 2014년에 태어난 아들과 함께 추모를 위해 방문했다는 김 씨는 “아이들이 썼던 교실과 작은 책상을 실제로 보니 마치 내 아이인 듯 눈물이 난다”며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흘렀지만 참사 희생자와 유족, 시민들은 여전히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다. 단원고 4·16 기억교실은 참사 당시 세월호를 타고 제주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을 애도하기 위해 당시 단원고 교실과 교무실을 원형 복원한 곳이다. 2014년 4월에 멈춘 달력과 반마다 정한 급훈과 시간표,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적어둔 게시판 등 교실 내부에는 10년 전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의 ‘마지막 수업’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교실 앞 화이트보드에 남겨진 “과제 : 꼭 돌아오기” “얘들아 어서 와. 너네 다 지각이다”라는 글과 책상 위에 놓인 아이들의 영정사진만이 아이들의 부재를 실감케 했다.세월호 참사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는 추모객 조승원(28) 씨는 “당시 또래로서 참사를 접했고, 10년이 지나 그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교사가 돼 교실을 방문하니 마음이 먹먹하다”며 “영상으로 세월호 침몰 현장을 보며 어린 나이에 무력감을 느꼈던 게 기억난다”고 말했다. 조 씨는 “이제는 내가 아이들의 보호자로서, 어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곱씹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난 10년은 너무도 아픈 시간이었다. 단원고 2학년 5반 고 이창현 학생의 엄마 최순화(58) 씨는 “봄꽃이 필 때마다 아이가 더 생각나는데 트라우마의 신체화 증상으로 온몸이 아프기도 하다”며 “다른 가족들도 4월이면 소화 불량, 불면증 등으로 병원을 더 자주 간다”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장애진 씨의 아버지 장동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총괄팀장은 “10년 내내 아이는 자신만 혼자 돌아왔다는 죄책감에 힘들어했고, 특히 10주기를 앞두고는 트라우마를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주는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이기도 한 최 씨는 “개인의 삶이 팍팍하고 힘든 시기임에도 시민분들이 우리를 찾아와 ‘시간이 지났다고 잊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감사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뿐만 아니라 세월호 진상 규명, 안전사회 수립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사회적 문제가 드러났지만, 이로 인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제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당시 사고 수습 지휘부 대부분이 처벌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장 씨는 “국가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이 안전과 재난에 대해 한 번 더 곱씹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율 기자 외 1명
- 2024-04-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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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빙초산 뿌리고 흉기 휘두른 30대 아내, 이유 물었더니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김재혁)는 지난달 19일 남편 B 씨로부터 이혼을 요구 받고 화가 나 B 씨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아내 A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A 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빙초산 등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남편의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도망치는 남편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향해 빙초산을 뿌려 신체 곳곳에 3도 화상을 입혔다. 이후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수차례 찔렀다. 경찰은 A 씨가 남편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한편 B 씨는 “외상환자 처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0여 곳의 병원 응급실에서 거절당하다 1시간 10여 분만에 자택에서 24km 떨어진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김린아 기자- 김린아 기자
- 2024-04-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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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의사 봉인가…진료공백 비용, 국민 아닌 의료계가 부담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등 투입된 비용이 5000억 원을 넘었다"며 "국민이 의사의 봉인가"라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진료 현장의 혼란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의 불법행동으로 초래된 만큼 정부는 병원과 의료계에 전공의 복귀 등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자구 노력이 없는 병원에는 건보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1285억 원 예비비 편성에 이어 건보 재정 1882억 원을 두 달째 투입했다. 총 5049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경실련은 "정부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5000억 원을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썼다"며 "사고는 의사가 치고, 뒷감당은 국민 몫인가"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을 왜 국민이 낸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가. 국민은 의사 불법행동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며 "진료공백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병원에는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 그 책임을 국민이 아닌 의료계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이어 "의사들은 실력행사로 의사 이익에 반하는 정부 정책을 막거나, 원하는 정책을 받아내곤 했다. 정부가 의사를 이길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라며 "의사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린아 기자- 김린아 기자
- 2024-04-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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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어 경실련도 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민생토론회를 수도권 15회, 영남 4회, 충청권 3회 연 것을 두고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되고 있는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많이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개최지별로 개발공약을 발표하고 주제별로 이해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직접적인 지원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개최지와 참석한 이해관계자에 따라 선심성 지원책을 제시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민생토론회가 22대 총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으나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필요시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민생토론회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들어온 신고는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달 21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선관위에 제기한 공직선거법 혐의에 이어 세 번째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4-04-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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