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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많은데 ‘민폭’까지 두배로… 한숨쉬는 경찰들 ‘업무 부담’을 호소한 경찰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경찰청이 현장 경찰들의 근무여건을 조사한 결과 ‘고소·고발 반려제도’ 폐지로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이 급증하고 악성 민원도 잦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병합수사 활성화와 인력 재배치 등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왔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이 최근 2개월간 진단한 결과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제도(요건에 맞지 않는 고소·고발은 반려할 수 있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을 중심으로 업무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만8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만9285건에 비해 37.6% 늘어났다.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2년 5218건에서 지난해 무려 1만323건으로 증가율이 97.8%에 달했다. 경찰서마다 업무량 편차도 심해, 통합수사팀의 경우 전국 상위 20%인 52개 관서는 올해 상반기 1인당 평균 접수 건수가 112.2건이지만 하위 30%인 77개 관서는 59.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들어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 과로사 등 사망 사고가 줄을 잇자 지난 7월 말 실태진단팀을 구성해 근무 여건을 진단해 왔다.이에 경찰청은 사건 배당 전 접수 단계에서부터 유사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광역 단위 수사가 필요하거나 난도 높은 사건은 시·도청 전문부서로 이관하는 등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았다. 민원 부서는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반복 업무를 자동화·간소화하고, 악성 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업무량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각종 치안지표와 업무량 등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그 밖에도 업무가 집중되는 통합수사팀에 다양한 성과보상을 제공하고, 경찰관들의 마음건강 진단·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그러나 한 수도권 경찰서 수사관은 “과거 사건의 특성을 반영해 인력을 재배치하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터졌을 때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인력 재배치가 아니라 확충만이 답”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서울 지역 경찰서 수사관은 “마음건강 진단·관리 내실화는 좋지만, 다른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AI 챗봇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고 되물었다.조재연·조율·김린아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2명
- 2024-09-20 12:05
공동구매·되팔이까지… 중학생도 전자담배 손쉽게 산다 중학교 3학년 A(15) 군은 지난해 친구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빌려 피우는 것으로 처음으로 담배에 손을 댔다. 이후 A 군은 ‘전자담배 공동구매’를 하는 B 군에게 직접 구매하기 시작했다. B 군은 엄마 신분증을 훔쳐 전자담배 온라인 쇼핑몰 성인 인증을 ‘뚫은’ 뒤 친구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건당 2만∼3만 원의 수익을 얹는 방식으로 ‘공구’를 하고 있었다. A 군은 부모님과 학원 선생님에게 몇 번이고 전자담배를 압수당했지만, ‘전담 되팔이’ 친구를 통해 또다시 담배에 손을 댔다. SNS에는 자신이 피우던 중고 전자담배를 판매(사진)하는 또래나 전자담배를 구매·교환하는 ‘단뎀(단체 DM)’ 대화방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A 군은 20일 “전자담배는 연초와 달리 ‘삐까리(머리가 멍해지는 것)’가 덜하고 달달해서 중독성이 더 강하다”면서도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게 느껴지지만 맛있고 담배 냄새가 덜 나 들키지 않으니 끊지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구매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 연초와 달리 ‘성인 인증’만 하면 온라인상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면서 아예 또래를 상대로 ‘전담 공구’를 하거나 되팔이를 하는 학생들도 등장하고 있다. 규제 미비로 청소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낮은 문턱’ 탓에 전자담배를 찾는 청소년들은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중1∼고3) 흡연율은 2020년 4.4%에서 지난해 4.2%로 감소한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1.9%에서 3.1%로 증가 추세다. 중학교 3학년 C 군은 “한 학년 200명 중 30명 정도는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으니 실제 흡연율은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자담배가 연초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7월 발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에 따르면 흡연 청소년(초6∼고1) 69.5%가 가향 담배를 통해 처음 흡연을 접하는데, 이 중 84.8%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택했다고 답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 중 60.3%는 연초 담배를 주로 피운다고 답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전자담배에 대한 미비한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성규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이 들어간 담배의 경우 온라인·비대면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규정되면서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하다”며 “‘합성 니코틴’이나 ‘무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도록 법안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
- 김린아 기자
- 2024-09-20 12:00
“공장형 스드메 대신 결혼전시회 열었어요”…해보니 이렇습니다 "2000만 원짜리 ‘공장형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대신 미술갤러리에서 ‘결혼 전시회’를 올렸습니다."박천희(34) 씨와 강세린(33) 씨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열린 결혼 전시회를 통해 백년가약을 맺었다. 둘의 첫 만남부터 결혼 후 계획을 담은 사진·그림 약 140점을 전시해 친지와 하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박 씨는 "결혼업체를 통해 알아본 결혼식 비용이 평균 2000만 원이었는데 세부비용은 공개되지도 않았고 불투명했다"며 "그 돈으로 직접 전시회를 꾸미자고 합의했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다.김모(33) 씨 또한 지난 6월 인천의 한 카페를 빌려 꽃장식, 케이터링 등 결혼식을 직접 준비했다. 김 씨는 "어머니와 함께 꽃을 사고 웨딩 아치를 완성하니 결혼식에 총액 500만 원도 들지 않았다"며 "비싼 결혼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었다"고 전했다.박 씨와 김 씨처럼 형식을 맞추기 위해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K-결혼식’에 염증을 느끼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치관 변화에 이어, 결혼식 비용도 천정부지로 솟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매체가 MZ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1250명을 설문조사 결과 ‘결혼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63.6%였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의 ‘2024 결혼비용 리포트’에 따르면 5년 차 이하 신혼부부의 결혼비용은 3억 원이 넘고,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순수 결혼 준비비용도 6298만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불투명한 결혼업계를 지적하며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웨딩서비스와 품목 가격 현황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다양한 결혼 방식을 택하고 싶어도, 일률적 결혼 방식과 결혼업계 탓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 쉽지 않다. 박 씨는 "한국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전통이 너무 강할뿐더러 결혼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식 진행조차 어려운 구조다 보니 개인적으로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대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혼식 문화를 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싸고 고착화한 결혼식 방식에 현세대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결혼식 지원 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4-09-18 08:15
3040“쉬고파” 5060“가고파” 7080“보고파”… ‘5일간의 이몽’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강모(75) 씨는 올 추석엔 서울에 자리 잡은 자녀들이 손자를 데리고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남편을 떠나보내고 맞는 추석이라 더욱 사람이 그립다. 그러나 일이 바빠 찾아뵙기 어렵다는 자녀들의 말에 지역 교회에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강 씨는 12일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추석 연휴는 가족 모두가 모여야 하는 날인데, 아쉬운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고 말했다.30대 아들과 20대 딸을 둔 이모(62) 씨는 올 추석에는 처음으로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 작년 추석까지만 해도 부모님 기일을 맞아 성묘를 다녀왔으나, 아들이 결혼을 앞둔 올해가 가족 여행을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서다. 이 씨는 “부모 형제끼리 하루 이틀 모이는 것은 꼭 명절이 아니어도 가능한데, 가족끼리 해외를 가려면 명절 같은 긴 연휴가 아니라면 힘들다”면서 “앞으로는 설날이나 추석 중 한 번은 꼭 가족끼리 여행을 다니기로 했다”고 했다. 직장인 3년차 박모(32) 씨는 추석을 앞두고 부모님과 크게 다퉜다. 박 씨는 명절 연휴를 ‘나를 위한 선물’로 사용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함께 고향에 내려가 친척들을 보자고 요구해서다. 박 씨는 “1년에 몇 번 없는 황금 같은 시간에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 친척들을 보면서 불편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게 큰 불만”이라며 “명절에 내려갈 필요가 없는 친구들이 부럽고, 앞으로의 명절에는 혼자서 쉬거나 여행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K-추석’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이른 성묘와 벌초 대행으로 미리 ‘할 일’을 마치고 해외로 가족여행을 떠나거나, 아예 각자 ‘긴 휴식’을 보내려는 이들이 늘면서다. 그렇다 보니 전통적인 명절을 기대하는 위 세대와 아래 세대가 충돌하는 모습도 보인다. 7080·5060·3040 등 세대별로 연휴의 개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뉴노멀’이 됐다.간편식이나 배달 음식을 즐겨 찾는 시대 변화에 따라 차례상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유모(25) 씨네 가족은 올 추석부터 전, 나물 반찬 등 명절 음식을 배달로 시켜먹기로 했다. 지난 8월 가족 행사 때 시켜본 명절 음식이 반응이 좋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가족 모임 때마다 음식을 직접 하지 않고 배달로 대체하기로 했다. 유 씨는 “명절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일종의 노동”이라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족들과 편히 휴식을 즐길 수 있어 배달 음식을 애용한다”고 말했다. 실제 추석을 앞두고 배달 앱이나 온라인 장터에는 명절 상차림 상품이 즐비한데, 4인분 기준 10만∼20만 원 선에서 구매할 수 있다.벌초도 전문 업체나 지방자치단체에 외주를 주는 추세다. 전북 산림조합이 제공하는 벌초 대행 서비스 건수는 △2021년 6074건 △2022년 6301건 △2023년 6599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1994년부터 운영하는 ‘NH농협 벌초 대행’ 서비스도 코로나19를 지나며 이용자가 급증해 2021년부터는 별도의 앱까지 개발됐다.전수한·김린아·노지운·조율 기자
- 전수한 기자 외 3명
- 2024-09-12 09:00
호주 ‘SNS 연령 제한법’… 미국은 ‘유해콘텐츠 차단 의무화’ 논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각종 범죄에 노출되면서 국회에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SNS 셧다운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과 사이버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2021년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 ‘게임 셧다운제’처럼 실효성은 없을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11일 국회에 따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3일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친권자의 확인을 필수화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소년의 SNS·스마트기기 제재 관련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 가입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실제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관련법이 마련되고 있다.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10일 ‘SNS 연령 제한법’의 연내 도입을 위해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사용 가능 최소 연령은 미정이지만 14∼16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영국은 지난 2월 모든 학교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플랫폼 회사에 유해 콘텐츠를 차단할 의무를 부여하는 각종 규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만은 2015년부터 청소년이 디지털 기기를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는 ‘아동·청소년 복지권익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2세 이하 영아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데, 이 법을 어긴 부모에게는 최대 5만 대만달러(약 2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린아·노지운 기자
- 김린아 기자 외 1명
- 2024-09-11 12:06
등교땐 ‘스몸비’ 수업중 ‘몰폰’… 학교는 스마트폰과 전쟁중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 스마트폰 ‘겜방(게임방송)’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며 걷는 ‘스몸비(스마트폰+좀비)’ 초등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BJ(인터넷 방송인)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한모(42) 씨에게는 익숙한 풍경이다. 아파트 상가 내 학원 앞은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는 수십 명의 초등학생들로 가득하다고 한다. 한 씨는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을 찾아온 ‘와이파이 낭인’들”이라며 “게임, 유튜브, SNS까지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학생들이 늘어 걱정”이라고 말했다.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스마트폰 이용률은 99.6%다. 사실상 모든 학생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과의존’으로 인한 부작용이 교실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초등학교마저 ‘스마트폰과의 전쟁터’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초등학교 상담교사 A 씨는 “교사들 사이에서는 ‘요즘 애들한테 스마트폰 뺏는다고 했다가 칼부림 나면 어쩌냐. 그냥 두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한 학생들도 늘고 있다. A 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마트폰 게임을 하느라 등교를 거부하거나 지각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4학년 교사 B 씨는 “초등학생들도 ‘몰폰(몰래 휴대폰 하기)’은 일상이 된 지 오래”라며 “최근 한 학생이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20분 동안 비워서 확인해보니 화장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속수무책이다. 자녀가 유해사이트나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자녀 스마트폰에 ‘감시 앱’을 설치해도 ‘감시 앱 뚫는 법’을 배우면 그만이다. 초등학교에는 각 반마다 감시 앱을 무력화하는 ‘기술자’가 한 명씩 있을 정도라고 한다. 학교폭력 양상도 진화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C 군은 최근 온라인에서 자신의 얼굴에 여성의 몸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을 발견했다. 같은 학원에 다녔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생 형들이 C 군을 사칭하는 SNS 계정을 만들어 C 군이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유포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전문기관인 푸른나무재단에 따르면 전화 상담에서 사이버 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6.7%에서 올해 8월 10.1%로 뛰었는데, 이 같은 ‘딥페이크 괴롭힘’뿐만 아니라 ‘채팅방 왕따’ 같은 신종 유형이 늘고 있다. 학부모 D 씨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강제 초대’된 뒤 익명의 또래들로부터 ‘네 가족 가난하지’ ‘너 ××이잖아’ 등 욕 사례를 당했다”고 전했다. 최근엔 인스타그램 ‘단체 DM(단뎀)’을 통한 ‘단뎀 왕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어린 학생들이 도박, ‘그루밍 성범죄’ 등에 쉽게 노출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교사 최모(35) 씨는 “남학생들의 ‘제1 취미’가 게임인데, 게임머니로 도박을 배우기도 한다”며 “SNS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하는 남성이 많다 보니 학생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연락하면 무시하라고 주의를 준다”고 말했다. 노지운·김린아 기자
- 노지운 기자 외 1명
- 2024-09-11 12:06
“성소수자 청년 41% 자살 심각하게 고민..국가 예방대책 마련해야”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단체들이 성소수자를 위한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연구에서 일반 인구집단보다 성소수자들이 자살·자해 시도가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들은 "국제사회 또한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겪는 차별과 증오 발언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뒷짐 지고 있는 사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성소수자 인권단체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이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성소수자 청년(만 19세∼34세) 391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41.5％가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실제 자살을 시도한 바 있다’고 답한 비율은 8.2％로, 전체 청년(0.53％)의 15배에 달했다.정성조 다움 운영위원은 "성소수자들은 자기 정체성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차별, 거부, 배제를 지속 경험하고 이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로 이어진다"며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 각국은 이미 성소수자의 인권과 평등을 위한 정책을 당연한 과제로 삼고 있다"며 성소수자를 위한 자살 예방 대책, 포괄적 성교육, 성소수자 친화적인 환경조성 등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소성욱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다면서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고,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국가가 나서서 성소수자 자살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4-09-10 15:26
“100% 순혈 열도의 소녀들”… 일본女 원정 성매매 포항·제주까지 ‘열도의 소녀들’이란 문구로 광고하며 서울 강남 등지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성매매 조직이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유사 업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들은 부산·포항·제주 등 전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일본 여성들이 여행으로 한국에 와 성매매에 뛰어드는 ‘관광 성매매’가 ‘전국구 유행’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6일 인터넷 검색창에 ‘일본인 ○○’ 등을 검색하니 일본인 전문 성매매 업소 사이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일본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나이와 신체 스펙 등을 소개했다. 일본인 여성을 두고 “한국어 패치 완료(잘함)” “어렵게 데려온 아이들이니 잘 다뤄주세요”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높게는 1시간당 50만 원 등 ‘가격표’도 올라와 있다. 한 업체에 연락해보니 “100% 순혈 일본인이고, 전문 에이전트가 현지에서 엄선해 데려왔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또 수사나 취재를 의식한 듯 명함 사진이나 다른 업체 출입 기록을 요구했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이어가자 연락을 끊었다.이러한 ‘일본인 업소’들은 애초 시장이 큰 수도권 지역에서만 관찰돼 왔지만, 최근에는 부산·포항·제주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포항 상륙’이라면서 오픈 이벤트를 광고하는 등 지방에 자리 잡은 업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음지 문화의 총본산으로 여겨지는 텔레그램에서도 일본인 업소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예약 가능한 업소를 나타내는 ‘유흥맵’이란 전국 지도를 보여주기도 한다.일본에서 한국으로 성매매를 오는 배경에는 엔저 현상과 ‘한류’가 있다는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한국 여행을 하며 ‘용돈 벌이’를 하는 ‘관광 성매매’가 일본 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본 유흥업계 관계자는 “특히 한국에 관심이 많은 젊은 일본인 여성들에게 중간 모집책이 ‘한국에서 호화로운 관광을 즐길 수 있다’고 유혹하곤 한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 관계자는 “열도의 소녀들 사건 관련 공범들을 수사중이다”라고 말했다.전수한·김린아 기자
- 전수한 기자 외 1명
- 2024-09-06 12:06
구직 전에 이미 번아웃… ‘취준준생’ 급증 “초·중·고에 대학까지 20년을 넘게 한 번도 마음 놓고 쉬지 못했어요. 이 상태로 취업에 뛰어들면 합격하기도 전에 ‘번아웃’이 올 겁니다.”‘5수’ 끝에 서울의 한 명문대에 입학한 유모(29) 씨는 내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 ‘명문대 학생’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군대에서도 공부를 쉬지 않았던 유 씨지만 대학 졸업 후 3개월 동안은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휴식기를 갖기로 했다. 유 씨는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걱정이 크지만 지친 마음을 회복하려면 심리 상담, 운동 등이 절실하다”며 “충분한 휴식도 취업 준비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구직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청년층(15∼29세)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동월보다 4만2000명 늘어난 4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하지만 이날 문화일보가 만난 ‘그냥 쉬는’ 청년들 중 일부는 유 씨와 같이 심리적 이유로 구직을 미루는 ‘취준준생(취업 준비를 준비하는 학생)’이었다. 청년들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며 느끼게 되는 불안과 우울감 등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구직을 미루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5월 기준 취업했거나 취업 경험이 있는 20∼34세 683만2000명의 평균 첫 취업 소요 기간은 14개월로 지난해보다 1.7개월 늘어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이 ‘평생직장’에서 ‘대(大) 이직의 시대’로 변화하면서 청년 세대의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8월 ‘인서울 대학’을 졸업한 이현지(25) 씨 또한 최근 ‘취업 준비 준비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내년 3월까지 “취업 준비를 하지 않겠다”고 부모님께 선언했다. 이 씨는 대학 입학 후 마케팅 직무로 진로를 일찌감치 정하고 학점 관리, 관련 동아리·대외활동, 대기업 인턴 수료 등 ‘스펙 쌓기’도 철저히 해왔다. 당장 취업에 뛰어들어도 손색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씨는 “취준생 선배들을 보니 긴 기간 동안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불합격을 경험하면서 자괴감, 불안감, 우울감 등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일부는 정신과를 다니기도 한다”며 “오랜 기간 버티려면 취업에 돌입하기 전 긍정적 경험을 쌓고 휴식하며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취업 장수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취업했거나 취업 경험이 있는 20~34세 683만2000명 중 졸업 후 취업까지 1년 이상 걸린 비율은 32.2%였다. 2년 이상은 19.6%였다.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여전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라 일단 휴식하며 ‘취준준생’으로 머무는 학생도 있다. 대학생 윤지원(24) 씨는 지난 1학기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인턴을 하다 정규직 제의까지 받았지만 고민 끝에 거절했다. 막상 직무를 경험하고 나니,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서다.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는 윤 씨는 “초·중·고 내내 국·영·수 공부만 했지, 대학 졸업 전 1~2년 만에 직무를 선택하려니 부담을 느낀다”며 “일단 여행을 하며 머리를 비운 뒤 다양한 커리어 탐색 활동을 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 이직의 시대’ 평생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청년세대들은 취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크게 느낀다”며 “경제적 문제가 없는 고학력·고스펙 청년들까지도 취업 준비에 뛰어들기 전 ‘셀프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취업에 대한 부담감, 무기력에 빠진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를 잘 극복하기 위해 회복 탄력성을 키우려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율·김린아 기자
- 조율 기자 외 1명
- 2024-09-04 11:50
보수학계 “역사교과서 좌편향 정상화”… 진보선 “친일문제 등 후퇴” ‘자유민주주의’ 용어와 대한민국 체제 정통성 등을 강조한 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30일 학계는 이념 성향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보수 성향 학자들은 지나치게 편향돼 있던 교과서의 정상화라고 평가한 반면 진보 학계에선 친일 성향이 강화된 퇴행적 역사 서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과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했던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사 교육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긍정적 부분에 애착을 갖고, 잘못된 것은 성찰하는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에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인식이 빠져 있었다”며 “대한민국을 옹호하면 우파고, 대한민국을 옹호하지 않으면 좌파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교과서 문제는 학생들이 배웠을 때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시대에 국내·외에서 두루 통용되는 사실에 근거해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했던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도 “지금까지 나온 교과서는 너무 좌편향되어 있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감성적으로 강조됐고, 북한의 범행에 대한 비판 내용은 에둘러 표현돼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류 전 교수는 한 교과서 표지에 연평도 포격사건 그림이 실린 데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 없이 북한에 문제제기를 하고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반면 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이승만 정부 표기 논란 등에 대해 “독립기념관장이 인사 문제의 정점이라면 교과서는 국민의 정신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점으로, 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래세대까지 바꿔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민족, 친일 문제, 독립운동 문제 등에 대한 역사의식이 바뀌게 된다면 그것은 우편향이 아니라 후퇴”라고 비판했다. 반 명예교수는 “(교과서가) 국민의 마음속에 장기적이고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 교과서 왜곡을 비판할 근거도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한 진보 성향 교수는 “전체적 방향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쓴 것은 잘한 일”이라며 “역사교육이 ‘비정상화’될까 우려했는데, 일단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연·전수한·조율·김린아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3명
- 2024-08-30 12:00
삭제 안되는 성착취물… ‘디지털 장의사’도 고개 저어 “신고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제 사진이 삭제되지 않았어요. 매 순간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인 A(19) 양은 텔레그램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상담 및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텔레그램 내 유포된 합성사진은 며칠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A 양은 텔레그램 내 신고 기능을 통해 해당 방들을 신고했지만 먹통이었다. A 양은 “디지털 장의사에게도 문의했지만 너무 비싸 포기했다”며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텔레그램 내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는 디성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불법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도 텔레그램에 삭제를 ‘요청’할 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실상 치외법권 지대인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텔레그램이나 해외 성인사이트는 삭제 권한이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삭제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된다”며 “국제공조를 통해 운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방심위 사정도 비슷하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국내 인터넷통신망 사업자에게 해당 텔레그램 채널이나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접속이 차단된다 해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 내 영상물을 삭제할 순 없다. 방심위는 텔레그램에 ‘자율규제’를 먼저 요청한 뒤, 24시간 내로 시정되지 않으면 ‘시정 요구’를 한다지만, 이 역시 텔레그램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지난해 방심위가 심의한 디지털성범죄는 6만7102건에 달하지만, 텔레그램 시정 요구는 마약·도박 건을 포함해 161건에 불과하다. 이 중 160건만 받아들여졌다. 한 전문가는 “신고가 들어오면 운영자는 ‘폭파’하기 때문에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민간영역의 디지털 장의사들도 텔레그램 내 성착취물은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디지털 장의사는 “최근 2주 사이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 요청이 30배로 늘었지만 삭제는 불가하다고 안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운영자 20대 남성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 채널을 개설해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279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지운·김린아 기자
- 노지운 기자 외 1명
- 2024-08-30 11:50
텔레그램, 광고수익 50% 배분… 성착취 딥페이크 폭증 딥페이크 성착취물 온상이 된 텔레그램이 지난 4월 ‘광고 수익화 기능’을 도입하면서 성착취물 무차별 확산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텔레그램은 1000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공개 채널에 광고 수익의 50%를 배분하는데, 이를 노린 ‘딥페이크 인플루언서’들이 모객을 위해 ‘지인능욕방’을 모은 ‘링공방(링크공유방)’이나 사진을 나체로 자동 합성해주는 ‘봇’을 모은 ‘봇공방(봇공유방)’을 만들며 활개 치고 있다.29일 텔레그램 내에는 1000명 이상 구독자를 확보해 광고를 붙일 수 있는 ‘딥페이크봇’ 채널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16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채널은 상반신을 나체로 자동 합성해주는 봇을 연결해주고 있었는데, 유사한 딥페이크봇 광고를 싣고 있었다. 이들은 “이용자를 끌어오면 코인을 주겠다”며 ‘다단계식’ 모객 행위를 하기도 했다. 40만 명이 참여한 한 딥페이크봇 채널은 “합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크레딧’을 구매하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10크레딧당 4.9달러(약 6500원)를 받고 있었다. 이들은 “새로운 이용자를 초대하면 2크레딧을 무료로 준다”며 해당 이용자가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구매액 10%를 적립받을 수 있다고도 광고했다. 원은지 추적단불꽃 활동가는 “다단계식 홍보책은 주머니가 얇은 청소년들이 더 빠지기 쉽다”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N번방’ 사건 당시 텔레그램에서 ‘로리대장태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한 남성은 처음에는 성착취물 ‘소비자’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또 다른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주동자’로 변화했다”며 “크레딧을 내세운 홍보 행위는 더 심각한 범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링공방이나 봇공방의 ‘몸집’을 불린 후 이를 매도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 N번방 사건 당시 공범으로 지목된 ‘○○’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한 딥페이크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운영했던 구독자 3000명의 한 링공방을 다른 이용자에게 넘겼다. 새로운 운영자는 “인수한 링공방이다. 서로 링공할 사람만 연락 달라”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방의 링크를 띄워줄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다. 원 활동가는 “N번방 사태 때와 범죄 행태가 똑같다”며 “텔레그램 광고 정책 변화로 이런 사례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링공방과 봇공방은 형법상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처벌한 선례가 없다는 게 활동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7일부터 2일간 ‘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24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517건(20.7%)이 직·간접적 피해로 확인됐다. 학생은 305명, 교사는 204명이었다. 한 신고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딥페이크 불법물을 친구를 통해 제작하는 경우를 봤다”며 “경찰 조사까지 했는데도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퇴학은커녕 피해자와 계속해서 학교를 다녔고 그 상태로 졸업했다”고 폭로했다. 전교조는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범정부 차원의 불법 합성물 삭제 등을 요구했다. 김린아·조율 기자
- 김린아 기자 외 1명
- 2024-08-29 11:55
교복 입고 찍은 사진에 딴 몸이… 공포에 휩싸인 학교들 고3인 A(19) 양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인생네컷’ 사진이 한 텔레그램 방에서 ‘능욕 사진’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졌다. 교복 차림 사진의 얼굴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음란물로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었다. A 양은 28일 “텔레그램에 그런 능욕방이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나 말고도 비슷한 피해를 겪은 여자애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아득했다”며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 봐 말도 못하고, 잡기 어렵다는 말에 신고도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A 양뿐만이 아니다. 전국 학교에 ‘딥페이크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하자 이날 오전까지 단 하루 만에 무려 1200건에 달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최근 온라인상에 전국 초·중·고교 500여 곳의 명단이 담긴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이 올라오자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절반 가까이가 학생들의 신고이고, 초등학교도 있다”며 “텔레그램상에 유포되다 보니 (명단에 올라온 학교) 학생·교사 모두 본인이 피해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가해자와 주피해자 모두 10대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올해 딥페이크 피해지원 요청자는 781명으로 이 중 10대는 36.9%(288명)에 달한다. 이는 2022년 64명에 비해 4.5배로 폭증한 수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역시 10대가 전체(178명)의 73.6%(131명)에 달했다.10대 여학생들은 SNS 계정을 비밀 계정으로 전환하고, 얼굴이 나온 게시물을 일괄 삭제하는 등 자구책에 나서고 있다. 피해 학교 명단에 오른 서울의 한 고교 재학생 B 양은 “텔레그램 내 범죄는 추적도 어렵고 이미 다 퍼졌을 것이란 생각에 자포자기하고 있다”며 “다른 친구들도 본인이 피해자는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소재 고교의 C 양도 “담임선생님이 SNS를 자제하고 얼굴이 나온 게시물을 내리라고 주의를 줬다”고 전했다.수사 선상에 오르는 학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은 경남 하동군 A 중학교 학생 5명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피해 학생만 12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산경찰청도 부산 일대 중·고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0여 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4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채널 등 유사 사례들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노지운·김린아·조율·조재연 기자
- 노지운 기자 외 3명
- 2024-08-28 12:02
“10대 딥페이크 성착취물 놀이로 여겨”...시민단체 ‘리셋’ 최서희 대표 인터뷰 "디지털 성범죄가 이미 만연한 사회에서 10대 학생들은 ‘딥페이크’라는 도구를 택했을 뿐입니다. 10대들에게는 이미 놀이가 됐어요."‘지인 능욕방’ ‘교사 능욕방’ 등 각종 텔레그램 성착취 방에 잠입해 채증·수사공조를 이어가고 있는 최서희 리셋(ReSET) 대표는 2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성범죄에 10대 피의자들이 늘어나는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2015년 ‘소라넷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 도촬 사건’때부터 반복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미성년자들이 놀이로 인식하고 주변 친구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능욕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딥페이크는 진화한 수법의 일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N번방 사건’때부터 텔레그램 모니터링을 시작한 최 대표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이용해 지인의 합성사진 제작·신상 유포하는 ‘지인 능욕방’의 행태가 과거에 비해 조직적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5년 전 모니터링 초기에는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가해자가 지인을 대상으로 제작한 불법합성물을 올리고 그중에 서로 아는 ‘겹지인’이 있는 경우 비공개적으로 소통해 범죄를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자, 가해자들은 전략적으로 ‘겹지인’을 찾아 능욕하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 리셋의 한 활동가는 "자신이 피해자와 사적으로 아는 사이라는 점을 강조하더라"며 "이런 지인 능욕은 특정 학교·지역·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단체방들과 맞물려 더욱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최 대표와 리셋 활동가들은 10대들의 디지털 성범죄를 절대 방조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최 대표는 "어린 학생들의 장난 정도로 치부한 결과 또래 여아들의 피해로 돌아왔다"며 "텔레그램에서 일부 10대들이 자신은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임을 자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내 제재 등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디지털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며 "2021년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 TF 전문위원 제도를 마련했던 것처럼 변호사·활동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을 통해 현장에 맞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4-08-28 11:51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3%가 10대”… 뒤늦은 대책 마련 주변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하는 일이 초·중·고교와 대학, 군에까지 확산하면서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 당국에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주 피해자가 10대인 만큼 교육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하던 일부 네티즌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방을 ‘폭파’하고 새로 방을 만드는 등 ‘숨바꼭질’하며 추적을 피하고 있다. 온라인에는 ‘가해자 명단’까지 유포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에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디지털 성폭력 대응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역시 “피해 학생들이 있을 경우 경찰 등에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주중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방심위도 이날 실·국장 회의에 이어 28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확인된 피해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텔레그램 측에도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사태는 지난 25일 SNS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이날 기준 전국 초·중·고교 500여 곳과 대학 50여 곳의 명단이 올라와 있다. 피해자들의 신고가 시작되고 여론에 오르내리자 일부 텔레그램 방들은 문을 닫았지만, 일부는 새로운 방을 만들어 가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새로 개설된 한 텔레그램 방의 관리자는 “뉴스에 나와도 쫄지 말고 지능(지인 능욕)해라” “기사를 낸 기자도 능욕하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300여 명의 이용자들 역시 “어려운 시국에 방 만들어 주셨다”고 관리자를 치켜세우고 여성, 청소년 등의 사진과 합성 음란물을 게시했다. 26일에는 출처와 진위가 불명확한 가해자 명단이 올라오기도 했다. 명단에 오른 한 대학생을 놓고 해당 학교 커뮤니티엔 신상정보와 함께 “퇴학시켜야 한다” 등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또 다른 네티즌은 “두 아이의 엄마로, 텔레그램은 하지도 않는다”며 경찰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대부분이란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신고가 297건 접수된 가운데, 입건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무려 131명(73.6%)에 달했다. 10대 피의자는 2021년 5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91명을 기록했고, 올해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약 22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는 전문적인 고도의 수사기법이 필요한 범죄”라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와 위장수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재연·김린아·노지운·인지현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3명
- 2024-08-27 11:56
[단독] 한 빈소에 두 사람 영정… 예비부부 눈물의 발인 부천 = 김린아·노지운 기자지난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망자 중 내년 초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도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26일 오전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는 이번 화재로 사망한 예비 신부 김모(28) 씨와 오모(30) 씨의 합동 영결식이 치러졌다. 두 사람은 7년을 사귀고 내년 초 결혼을 앞둔 커플이었다. 함께 유가족이 돼버린 두 집안은 영정 사진이 돼버린 커플 사진을 들고 예비 신랑·신부의 관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오 씨의 대학교 동기라는 A 씨는 이날 “순하고 착하고 운동 좋아하던 친구였다”며 “여자가 먼저 프러포즈해 백년가약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내년 초에 예정된 결혼을 준비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내성적이고 운동을 좋아하지 않던 김 씨가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자, 오 씨는 꾸준히 다니던 헬스도 멈추고 김 씨가 다니려는 운동 학원에 함께 등록했다. 그런 오 씨의 사랑 덕에 김 씨는 운동에 재미를 붙이고, 올해 초에는 여성 풋살팀에도 들어가 주말에도 공을 차러 나갔다고 한다. 다가올 결혼식을 앞두고 체중 감량을 결심한 김 씨는 사고 전날까지도 운동을 나갔다고 한다. 김 씨는 사고 전날 “내일도 운동하러 나올게요”라고 약속했지만, 다음 날 예비 남편과 함께 화마를 입은 채 발견됐다.이날 또 다른 빈소에서는 송모(25) 씨의 발인을 앞두고 아들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부모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사고 다음 날이었던 어머니의 생일을 앞두고 떠난 아들을 두고 부모는 “아이고…아이고…”라는 말만 연신 외쳤다. 아들의 영정 사진을 든 아버지는 연신 눈물을 흘렸다. 대학생인 송 씨는 화재 당일 호텔 7층 객실에 머물렀다. 송 씨는 화재 당일 “나 모텔 불이 나서 죽을 것 같아”라며 “엄마, 아빠 모두 미안하고 사랑해”라는 내용의 마지막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는 “아들 어디야” “일찍 와”라며 급히 문자를 보냈지만, 아들은 어머니에게 답하지 못했다.
- 김린아 기자 외 1명
- 2024-08-26 12:02
불길 갇힌 여성… 어머니에 전화해 “내 몫까지 잘 살아줘” “우리 딸이 남자친구랑 같이 죽어버렸어…어떻게 이럴 수 있니.”23일 오전 10시쯤 경기 부천시 부천성모병원 장례식장에는 전날 발생한 ‘호텔 화재’ 사망자 7명 중 유일하게 빈소가 마련된 김모(29) 씨네 가족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김 씨의 어머니 양모(56) 씨에 따르면 당일 803호에 투숙했던 김 씨는 이날 정오쯤 조용히 외출하던 평소와 다르게 “아빠 나 갈게”라고 인사를 하며 남자친구를 보러 갔다고 한다. 김 씨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음악을 하는 남자친구와 2년째 교제하고 있었다. 처음 사귄 남자지만 “결혼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순수한 연애를 이어갔다고 한다. 즐거운 데이트가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재앙이 된 건 한순간이었다. 김 씨는 화재가 난 지 3분 뒤인 오후 7시 42분쯤 “남자친구랑 같이 모텔에 있는데 불이 났다. 더 이상 통화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어머니에게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장례는 치르지 말아달라” “내 몫까지 잘 살아줘”라는 말도 전했다. 김 씨는 호텔 화장실에서 연기를 가득 마신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망자 3명이 안치돼 있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은 아직 빈소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20대 남성 사망자 가족인 중년 남성 A 씨가 절망 가득한 얼굴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A 씨는 한참을 숨죽여 울다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기를 반복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직 가족의 얼굴도 확인하지 못한 유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20∼50대 투숙객 등 7명이 숨졌다. 이 중 2명은 8층에서 1층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사망했다. 부상자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상자 대부분은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810호 객실 인근의 8∼9층 투숙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린아·노지운 기자
- 김린아 기자 외 1명
- 2024-08-23 12:11
살려고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 뒤집혀 2명 사망 조재연·이승주 기자, 부천=전수한·노지운·김린아 기자 22일 저녁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가 지난 6월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에 이어 또다시 벌어진 인재(人災)였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화재 당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건물 밖에 설치된 공기 안전 매트(에어매트)는 이례적으로 뒤집히면서 사람이 튕겨 나가는 ‘살인 매트’가 됐다. 23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9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 규모 호텔의 8층 객실에서 불이 나 20~50대 투숙객 등 7명이 사망했다. 특히 8층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남녀 투숙객 2명이 숨진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여성이 에어매트 가장자리로 떨어지면서 매트가 뒤집혔고, 이어 남성이 떨어지면서 땅으로 튕겨 나갔다.소방청은 현장에 설치된 에어매트 규격은 가로 4.5m, 세로 7.5m, 높이 3.0m로 126㎏의 무게가 10층 이하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매트가 18년 전인 2006년 지급돼 내용연수(사용 가능 기간) 7년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나, 노후화로 인해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에어매트에 사람 여러 명이 연속해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에어매트는 ‘1회 1인 낙하’가 원칙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방청이 인정하듯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설치 과정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화재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기 합선 가능성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이날 오전 “전기적 요인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담뱃불이 옮겨붙는 등 실화 가능성도 남아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에 돌입했다.
- 조재연 기자 외 4명
- 2024-08-23 12:04
한밤중에도 31도... 판자촌의 82세 노인은 처음 상의를 벗었다 “올해 열대야는 한마디로 죽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우리 마을이 뜨거운 재를 뒤집어쓴 유령 마을이 된 것만 같아요.”서울 지역에서 열대야가 32일째 이어진 지난 21일 오후 10시쯤 서울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 서울 ‘마지막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의 주민 박정기(82) 씨는 견딜 수 없는 더위에 이날 처음으로 상의를 벗어 던졌다. 6평 남짓한 박 씨의 집은 31.4도, 바깥보다 3도나 높았다. 습도는 80.2%로, 체감온도는 33.5도에 이른다. 창문 하나 없는 이 집의 주방에는 곰팡이가 새까맣게 피었다. 싱크대 옆 덩그러니 놓인 변기의 지린내가 온 집안에 진동했고 바닥엔 새끼 바퀴벌레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박 씨는 유독 길고 더운 올해 여름 날씨 탓에 현관 앞에 간이침대를 따로 두고 문을 열고 잠을 청한다고 했다. 박 씨는 “무더위에 한 숨도 못자고 24시간을 꼬박 새는 날도 있었다”라며 “문을 열어두니 대로변의 매연이 그대로 들어와 목이 칼칼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역대 최장 열대야를 기록할 정도로 폭염이 계속되면서 개조한 비닐하우스나 천막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더위에 신음하고 있다. 특히 이날 태풍 ‘종다리’가 비를 몰고 오면서 습도까지 높아져 이들은 ‘습식 사우나’를 방불케 하는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이날 찾은 화훼마을의 현관문들은 대부분 활짝 열려있었다.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만든 집들이 많아 통풍이 잘되지 않는 탓이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여성 독거노인들은 불안함에 떨면서도 방안에 가득차는 습도를 견디지 못해 문을 열고 잠을 청하고 있었다. 대로변 집에 거주 중인 김신자(77) 씨는 “비닐하우스라 바람 한 점 안 들어와 문을 상시 열어둘 수밖에 없는데, 며칠 전에도 취객이 집 앞까지 와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냉방기구로는 오래된 선풍기 한 대가 다인 김 씨의 집안 곳곳에는 물에 적신 걸레와 부채가 놓여 있었다. 김 씨는 “더위에 숨이 막혀 ‘이러다 염라대왕이 오는구나’하고 생각한다”며 “땀을 뻘뻘 흘리는 신세가 서러워서 혼자 울음을 터뜨리곤 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에어컨 설치는 꿈도 못 꾼다는 이상희(70) 씨도 “속옷이 순식간에 땀에 적셔질 정도로 더운데, 문을 열자니 밤이 무섭고 닫자니 죽을만큼 괴롭다”고 한탄했다. 이 씨의 집에는 자꾸만 들어오는 벌레를 퇴치하기 위해 피워둔 모기향 냄새가 배어 있다.천막촌 사람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1월 발생한 대형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 주민들은 임시 천막에서 두 번째 여름을 맞았다. 이곳 주민들은 8월이 아닌 다른 계절을 살고 있는듯했다. 화재가 지난해 겨울 발생한 탓에 영하의 날씨를 상정하고 지어진 천막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다. 두꺼운 솜이불, 난로와 연탄 등 천막 안은 겨울나기용 물건으로 가득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으려 깔아둔 단열 스티로폼들은 되레 습기를 잔뜩 머금고 내부를 더욱 후텁지근하게 만들고 있었다. 천막 안의 습도는 바깥보다 5도 높은 95도, 습식 사우나나 다름없었다. 주민 A(75) 씨는 “습기 때문에 뼈가 욱신거린다는 느낌을 받는 여름은 올해가 처음이다”라면서 “방에 누워 있으면 무슨 ‘탕’처럼 천천히 삶아지는 것 같다”고 했다.이들은 열대야와 싸우려고 천막 입구를 열어두었더니 ‘벌레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도 한탄했다. 4지구가 산 중턱에 위치한 탓에 산모기를 비롯한 각종 벌레가 쉴 새 없이 날아들어 잠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덜 더운 새벽에 일어나 활동하려 오후 9시면 잠자리에 든다는 주민도 많았다. 주민 이모 씨는 “하루라도 설치지 않고 푹 자보는 게 소원”이라고 토로했다.글·사진=김린아·전수한 기자
- 김린아 기자 외 1명
- 2024-08-22 10:58
다자녀 공무원 승진 가점제 놓고… “저출생 대응 보상책” vs “난임·비혼 역차별” 공무원 10명 중 6명은 다자녀 공무원에게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하는 ‘승진 가점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비상사태’로 표현될 정도로 심각한 저출생 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파격적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비혼·난임 공무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가점제를 둘러싼 공직사회 내 찬반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 문화일보와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공무원 1445명을 대상으로 다자녀 승진 가점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40.1%(578명), 58.5% (843명)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월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가점을 줄 수 있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평정 시 자녀의 수에 따라 많게는 2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 안동시는 2자녀 0.4점, 3자녀 0.6점, 4자녀 1점을 주는 가산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반대 응답자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비혼·불임 등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역차별(56.9%)’이었다. 자신을 난임 부부라고 밝힌 경북 지역 8급 공무원 A 씨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직장 내 지위에 영향을 끼친다니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역차별을 받지 않으려면 인사팀에 난임이라는 증빙 자료라도 제출하면 되나”고 토로했다.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 도청의 7급 공무원 B 씨는 “승진은 능력과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 건데 아이가 많으면 더 빨리 승진시켜주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공무원을 사회 일원이 아닌 쉽게 주무를 수 있는 ‘아이 낳는 기계’로 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실제 승진 가점제가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0.9%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반면 찬성하는 이유로 ‘다자녀 부부를 사회적으로 우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36.4%)’가 1순위로 꼽혔다. 경남 지역 7급 공무원 C 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승진과는 이미 멀어진 분위기였다”며 “출생률을 반등시키려면 반발이 있더라도 보다 급진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승진 가점뿐만 아니라 출산수당, 재택근무 등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적 문제로 둘째 계획을 망설이고 있다는 인천 지역 9급 공무원 D 씨는 “공무원에게 출산을 장려하려면 출산수당이나 유연근무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전했다.이런 분위기 속에 일부 지자체는 내부 반발과 국가적 과제 사이에서 줄타기 중이다. 충남도는 내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 부여 가점을 올해부터 하향 조정하기로 논의했다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성원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다자녀 공무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남도도 승진 가점제에 대해선 의견을 일치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마음이 급한 정부가 공무원들을 ‘마루타’로 삼아 정책을 도입하려다 보니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출생의 공적인 의미를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면서, 정책을 적용할 땐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절차를 거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수한·김린아 기자
- 전수한 기자 외 1명
- 2024-08-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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