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등 투입된 비용이 5000억 원을 넘었다"며 "국민이 의사의 봉인가"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진료 현장의 혼란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의 불법행동으로 초래된 만큼 정부는 병원과 의료계에 전공의 복귀 등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자구 노력이 없는 병원에는 건보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1285억 원 예비비 편성에 이어 건보 재정 1882억 원을 두 달째 투입했다. 총 5049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5000억 원을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썼다"며 "사고는 의사가 치고, 뒷감당은 국민 몫인가"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을 왜 국민이 낸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가. 국민은 의사 불법행동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며 "진료공백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병원에는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 그 책임을 국민이 아닌 의료계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의사들은 실력행사로 의사 이익에 반하는 정부 정책을 막거나, 원하는 정책을 받아내곤 했다. 정부가 의사를 이길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라며 "의사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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