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 경북-산림… 지역현안 담아 새 조직 짠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04-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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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조직개편 ‘가속도’

국 단위 기구 설치 자율화 따라
지역현안 주도적 대응 가능해져

대구, 대학정책국 전국 첫 신설
강원, 7월중 외국인정책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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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김대우·대구=박천학·춘천=이성현·울산=곽시열 기자

‘대학정책국’ ‘산림자원국’ ‘지역소멸대응정책관’….

지난달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지자체마다 조직개편 바람이 불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인구 규모에 따른 지자체 실·국·본부 기구 수 상한이 폐지되고 ‘국 단위(광역지자체 3급·기초지자체 4급) 기구 신설을 위해서는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하다’는 기존 설치 기준이 완화돼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국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다.

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도는 인재 육성과 대학 업무 등을 전담할 교육 관련 전담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글로컬대학 선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대학 업무에 대한 지자체 지원과 역할이 강화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도는 조직개편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 정기인사 때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도가 지난 1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신설한 국 단위 외국인 전담 기구 ‘인구청년이민국’도 이번 법 개정으로 정식 직제로 전환됐다. 그동안은 설치기준 제약에 묶여 임시조직(태스크포스·TF)으로 운영해 왔다.

경북도는 광역지자체 최초 ‘산림자원국’ 신설과 저출생 대책본부, 공항투자본부 등을 설치하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는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 7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최근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1국 2과(대학정책과·대학인재과) 체제의 ‘대학정책국’을 신설하고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 조직은 지역대학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을 비롯해 글로컬대학 육성 정책 등을 총괄한다. 대학정책국 신설은 중앙 부처 중심 대학지원 체계에서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 중심의 RISE 체계 전환 흐름 속에서 이뤄진 것이다. 강원도 역시 7월 시행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외국인정책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정책을 담당하는 ‘균형발전과’를 ‘지역소멸대응정책관’으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모두 지역소멸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조치다. 광주시는 지역 소멸위기 문제와 지방대학 자생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또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울산 중구가 지난달 29일 ‘기획재정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구의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자체 필요에 따라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해 핵심 현안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다만 정부가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여서 기구를 무한정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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