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시장경제 덕에 우리나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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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1000명 인식 조사

‘번영이끌 시스템인가’질문엔
63%가 긍정… 부정 의견 5배

시장경제 부작용은‘경쟁사회’
정부과제는‘규제완화’등 꼽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시장경제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미래 번영을 이끌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5일 해당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장경제가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2.7%가 ‘매우 기여’를, 27.2%는 ‘다소 기여’라고 답하는 등 59.9%가 시장경제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시장경제가 우리 경제의 미래 번영을 이끌 가장 좋은 시스템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선 63.5%(매우 긍정 32.7%, 다소 긍정 30.8%)가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이는 부정적(다소 부정+매우 부정) 의견(12.2%)의 5배 수준이었다.

국민은 한국의 시장경제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발전했다’는 응답(73.8%)이 ‘퇴보했다’는 응답(18.6%)의 4배에 달했다.

시장경제가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복수응답)과 관련, 응답자들은 △세계 경제 강국 진입(27.6%) △국내 기업의 글로벌 초일류기업 성장(22.2%) △국민 소득수준 상승(20.3%) △K-컬처 등 문화 강국 도약(15.4%) 등을 꼽았다. 반면, 발전을 저해했던 부분으로는 △경쟁사회 조성(23.4%) △기업 영향력 확대(14.9%) △이해 관계자 갈등(14.9%) △환경 훼손(10.9%) 등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시장경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과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엔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28.6%)을 제일 많이 선택했다. ‘이해관계자 간 대화와 타협 문화 조성’(24.5%), ‘소비자 중심 정책’(14.7%)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복수응답)에 대해선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29.5%) △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18.9%)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시장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인 만큼, 정부는 규제 완화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구축으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