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수원지법,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경찰 단속에 수차례 적발되고도 수원역과 홍대입구역 등 지하철 역(驛)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 촬영을 멈추지 않은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앱 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171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원역 외에도 홍대입구역, 안산 중앙역 등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두 차례에 걸친 현행범 체포와 석방 등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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