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연합뉴스
수성금고 53건 중 40건가량 ‘용도 외 유용’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사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이른바 ‘작업대출’ 사례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에게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10건 중 7건 이상이 ‘용도 외 유용’으로 확인된 만큼 전국 1200여 곳 금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한 작업대출 전수점검 실시를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전수점검와 관련한 계획이 수립되면 추후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결과 양 후보 대출을 취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서 전수점검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수성금고의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10건 중 7건 이상이 작업대출 유사 사례로 의심받는 만큼, 다른 금고에서도 유사한 편법·불법 대출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사에서 작업대출로 파악된 사례 대부분이 대출중개인들을 통한 대출 건들로 알려졌다. 사업자대출은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하며,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 등과 공동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 4곳에 대한 첫 공동검사에서도 용도 외 유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당국은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작업대출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조만간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22년에도 저축은행들의 불법 작업대출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작업대출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면서 새마을금고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사업대출이 2022년쯤 많이 늘었다”며 “당시 가계대출이 억제되는 가운데 여신이 줄다 보니 사업자대출을 끌어와 여신 규모를 확대시킨 것 같다”고 전했다. 2019~2022년 투기지역의 15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다 보니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던 새마을금고가 ‘규제 우회’나 ‘편법 통로’로 적극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뱅크런 위기에 이어 연초 연체율 급등으로 자산 건전성 관리 문제도 겪고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당장 권한 이관 등을 논의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행안부는 지난 2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금감원·예보·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동 검사를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바 있다.
윤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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