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울산지법,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 원 선고
업무를 보고 있던 부하 여직원에게 몰래 다가가 껴안고 신체를 만진 직장 상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0월 청소하고 있던 부하 여직원 B 씨를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껴안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이전에도 청소 중인 B 씨를 뒤쪽에서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앞치마를 풀어 헤친 적이 있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난삼아 B 씨 신체를 툭 쳤을 뿐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와 B 씨가 직장 내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민감할 수 있는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한 것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A 씨가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B 씨에게 성추행 관련 사과를 한 사실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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