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당선자 사법 리스크 여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 당선되면서 향후 재판과 수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대표도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으로 대통령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선거 다음 날인 11일 조 대표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 3부는 진보 성향 노정희·이흥구 대법관과 중도 성향 오석준·엄상필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엄 대법관은 앞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표 사건이 사실관계가 정리돼 있어 늦어도 올해 안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 사건을 담당한 엄 대법관이 주심을 맡으면서 선고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조 대표 측에서는 관련 사건 재판을 맡은 엄 대법관에 대해 예단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나설 수도 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사건이 상당히 지체된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황운하 의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조 대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르면 올해 중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 등으로 추가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24-04-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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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조각 200여개 조립했더니…7만5천년전 살았던 이 여성 얼굴이 7만5000년 전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네안데르탈인 여성의 얼굴이 공개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2018년 이라크 샤니다르 동굴 유적에서 발굴한 유골 화석을 통해 구현한 네안데르탈 여성의 얼굴을 공개했다.화석이 발굴된 동굴의 이름을 따 ‘샤니다르 Z’로 명명한 이 네안데르탈인의 나이는 사망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연구팀은 샤니다르 Z의 두개골 조각 200여 개를 9개월에 걸쳐 조립해 그의 생전 모습으로 추정되는 얼굴을 구현해냈다. 샤니다르 Z 유골 화석 발굴과 조립을 이끈 엠마 포머로이 박사는 이 과정이 "매우 아슬아슬한 3D 지그소 퍼즐"을 조립하는 과정과 같았다며 "일부 창작된 부분도 있지만 실제 두개골과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데이터에 기초해 만들어진 얼굴"이라고 설명했다.포머로이 박사에 따르면 샤니다르 Z의 얼굴은 약 1.5ｍ로 추정되는 그의 키에 비해 다소 큰 편으로, 높은 눈썹 뼈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포머로이 박사는 "그는 지금은 보기 힘든 꽤 큰 눈썹 뼈를 갖고 있지만, 현대식 복장을 하고 있다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을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네안데르탈인은 35만 년 전 처음 등장해 약 30만 년 간 유럽과 중동, 중앙아시아 산맥 등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와 상당 기간 공존하다 절멸된 인류로서 현대인에게 일부 유전자를 남긴 것으로 분석돼 주목을 받는 존재다. 샤니다르 Z의 유골 화석이 발굴된 샤니다르 동굴은 1950년대부터 10여 명의 네안데르탈인 화석이 발굴되어 20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주요 유적으로 꼽히는 곳이다.샤니다르 Z는 이 동굴에서 20여년 만에 발굴된 새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으로도 관심을 모았다.이 동굴에서 여러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이 발굴된 것은 네안데르탈인에게 죽은 이의 시신을 특정 장소에 묻는 관습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과학자들은 이를 네안데르탈인이 지능이 낮고 잔인한 종이었다는 통념을 반박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포머로이 박사는 이번에 공개된 샤니다르 Z의 얼굴은 "현대 해부학과 7만5000년이라는 시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곽선미 기 -
국내 첫 ‘딸 출산’ 레즈비언 부부 “서로 사랑하면 가족” 국내 동성 커플 중에는 처음으로 딸을 출산한 김규진(32), 김세연(35) 부부의 인터뷰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지난달 30일 코스모폴리탄은 이들 부부의 인터뷰를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안전 문제 등으로 딸 ‘라니’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인터뷰에서 세연 씨는 ‘가족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거창할 것 없다”며 “서로 사랑하고,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가족”이라고 말했다. 규진 씨는 “민법상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물론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라면서 “그런데 재밌는 건 후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함께 지내는 게 가족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혈연만이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내가 말한 것처럼 서로를 가족이라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에세이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의 저자 규진 씨는 지난 2019년 동성 연인 세연 씨와 미국 뉴욕에서 정식 부부가 됐다. 그해 11월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올린 규진 씨는 신혼 여행 휴가를 받기 위해 회사에 청첩장을 내 큰 주목을 받았다.이후 규진 씨는 지난해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무기명·랜덤 방식으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에 성공했다. 한국에서 시술받는 것도 고려했지만 정자 기증자를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법적 부부나 사실혼 이성애 부부에게만 정자를 제공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사랑스러운 딸 ‘라니’가 태어났다. 국내에서 동성 커플의 임신과 출산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성 소수자 부부로서 어떻게 출산할 생각을 했는지 묻자 규진 씨는 프랑스에서 만난 여성 상사가 자신에게 한 말을 전했다. 그는 “원래는 둘 다 아이 생각이 없었다. 아내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저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었다”며 “(그러던 중) 제가 프랑스로 파견을 갔다. 정자 기증 센터와 접근성이 좋아지니 (아이를 갖는걸) 시작하기 용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본사에 출근한 첫날, 이성애자 여성인 상사와 점심을 먹다가 ‘가족들은 어디에 있어?’라기에 제가 ‘아내는 한국에 있어’라고 했는데 ‘그래? 애는 가질 거지?’라고 말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법적 부부도 아닌데 엄마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의문을 던지는 일부 시각에 대해 세연 씨는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엄마라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규진 씨 역시 “그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랍다. 그렇게 치면 입양한 아이나 재혼 가정의 아이는 자녀가 아닌 거냐”고 되물었다.단지 성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던지는 악플에 대해 규진 씨는 “저희를 실제로 만나면 절대 그런 말을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진 씨는 “맘카페뿐 아니라 모교 커뮤니티에도 (악플이) 올라오고, 아내가 의사인 걸 밝혔는데 의사 커뮤니티에도 올라온다”며 “한번은 맘카페의 악성 게시글에 ‘저도 엄마여서 여기에 있는데요’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너무 죄송하다며 지우더라”고 일화를 공개했다.두 사람은 향후 아이에게 어떻게 ‘젠더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규진 씨는 “어떻게 자라든 전형적이진 않을 것”이라며 “벨기에 클리닉에서 ‘주변에 매일 보는 남성이 없을 텐데 그런 점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을 받았다. 상담사분이 필터링으로 걸러진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남성의 장점과 단점, 여러 면을 다 보여줘야 아이가 다양한 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했다. 세연 씨도 “우리가 엄선해서 어른들을 보여준다면, 그건 현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다만 난관은 여전할 전망이다. 두 사람은 한국에선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나 부모로서 법의 보호나 혜택 등을 누릴 수 없다. 규진 씨는 “저희가 돈을 벌고 건강할 때까진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나이가 들어 병에 걸리거나 돈을 벌 수 없게 되면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사람은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긍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세연 씨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규진 씨는 “이 사회의 모두가, 모든 가정이 다 똑같은 모습이라면 이렇게 재미있진 않을 것”이라며 “다들, 함께, 지금까지처럼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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