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충주에서 전신주에 깔린 70대 노인이 병원의 이송 거부로 끝내 숨지고 말았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로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의료개혁의 주축이 돼야 할 의료계가 집단행동으로 ‘의료 붕괴’를 초래한다.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재논의를 제안한 지금에도 의료계가 계속 종전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의료계 분위기에 휩쓸려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의대생들이다. 집단 휴학을 신청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지금의 집단행동이 본인이 꿈꿔온 의료인의 모습에 부합하는지, 집단행동을 통해 얻으려는 게 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명분도 실리도 없이 시작한 집단행동이라도 그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오롯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이다. 의대생들 사이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비민주적인 강요가 있다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학생들이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배워야 할 시기를 집단행동과 동료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집단적 강요로 덧없이 흘려보내고 있다.
집단행동 참여에 따른 학생들의 유급은 개인적인 불이익을 넘어 정상적인 교육 운영에도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올해 발생하는 유급생은 교육과정 재이수를 위해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진급하는 재학생 및 신입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유급자의 발생이야말로 교육 여건의 악화를 가져온다. 의료계는 줄곧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그릇된 선택으로 오히려 교육 여건의 악화를 자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대학과 교육 당국이 나서야 할 때다. 자신의 선택으로 발생한 상황인 만큼 유급생들은 향후 학교에 복귀했을 때 응당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각 대학은 유급생들의 복귀로 인해 재학생과 신입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학생과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 실습 기회 등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올해 집단행동 참여에 따라 발생한 유급생들은 국가고시 응시에도 제약을 받도록 의료 당국과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의료인으로서의 신념을 뒤로한 채 집단의 이익에 동조한 학생들에게 선택에 따른 책임의 무게를 직접 깨닫게 해야 한다.
모든 선택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된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의 선택은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뤄져야 한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학교를 떠난 의대생과 교수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정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방·치안과 동일 선상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고, 정부도 ‘의대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서지 않는가. 제자리로 돌아와 대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의료계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국민을 뒤로한 의료계의 선택에 우리 사회의 관용은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장종현 백석대 총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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