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감시 유엔 패널 오늘 종료…러 거부권에 北핵·미사일활동 견제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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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30일(현지시간) 종료된다.

유엔 안보리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30일 임기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한다.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뒤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활동해왔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안보리는 매년 3월쯤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하지만 올해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국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