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월 26일 미국 워싱턴DC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1층 회의실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미 및 글로벌 통상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현안 인터뷰 - 여한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스스로 ‘관세맨’ 칭하는 트럼프
FTA 체결한 한국에도 예외 없어
관세 활용해 다른 것 받아낼 것
바이든 대외정책도 미국 우선주의
공약 경쟁하며 점점 ‘트럼프화’
한국, 공급망 등 중국 의존 낮추려면
아세안·인도로 무역 다변화해야
CPTPP 가입도 논의해볼 시점
워싱턴 = 글·사진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스스로를 ‘관세맨’(Tariff Man)으로 칭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보면 한국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도 뭔가 받아내지 않고 그냥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미국 대통령선거를 약 7개월 앞둔 가운데 여한구(54)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뤄진 인터뷰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를 들고나오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나 한·미 FTA 위반 여부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며 “어떻게 해결할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한·미 FTA 재협상, 철강 232조 협의 등 대미 통상실무를 맡았던 여 전 본부장은 현재 경제 분야에서 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여 전 본부장과의 인터뷰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PIIE 사무실에서 1시간 반가량 진행됐으며 이후 이메일 등으로 추가됐다.
―미국 대선이 7개월 남았는데 통상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사실이다. 하지만 큰 흐름을 봐야 한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가 이어지다 새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변곡점이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번 대선 자체와는 크게 관계없다. 기저에 있는 동인은 먼저 ‘아메리카 퍼스트’와 미·중 패권 경쟁이다. 또 공동화된 미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려 하고, 과도한 무역적자 누적에 따른 위기감도 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 작용해 통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든 동맹이든 가리지 않고 관세를 통해 무역시스템을 흔들려고 한다. 결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통상 리스크는 상당 기간 계속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상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전직 관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통상 정책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스스로를 ‘관세맨’으로 칭할 정도로 관세를 중시한다. 과거 정상회담 때 보면 항상 이 나라와 흑자냐 적자냐 물어보고 답에 따라 회담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180도 바꾼 사람이기도 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만 해도 관여·협력 방향이었는데 정반대로 만들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밑바탕에 두고 대중국 견제·무역적자 해소·제조업 부흥을 핵심축으로 두고 모든 게 결정된다.”
―미·중 무역은 어떻게 될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은 엄청나다. 지금도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대중 견제 관련 통상 정책·법안이 나온다. 틱톡도 그렇고, 항만 크레인도, 전기차(EV)도 그렇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바이든 대통령이든 대중국 견제는 계속 강화할 거다. 문제는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면 평균적으로 관세가 3.5%에서 40%로 뛴다. 인플레이션으로 미 경제에 큰 타격이 오고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다. 중국도 경제 보복을 할 거다. 그런 만큼 바로 폐지하기보다 2001년 이전처럼 의회에서 매년 최혜국 대우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식으로 대중 관계에서 레버리지(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 눈여겨볼 부분은 비야디(BYD) 같은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문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일반적 통상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면 공화당 주류나 관료들이 뜯어말렸다. 이제 그런 필터가 없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험을 쌓은 충성파들이 달라붙어 바로 강공책이 나올 거다.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문제를 들고나오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나 한·미 FTA 위반 여부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어떻게 해결할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 정치에서 국가안보는 ‘전가의 보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곧장 국가안보나 국제 경제 위기를 내세워 관세를 때린 뒤 상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협상 레버리지로 삼을 거다. 한국 같은 FTA 체결국은 제외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협상 스타일을 보면 뭔가를 받아내지 않고 그냥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는 민주·공화당이 의회를 양분한 상황에서 쉽지 않을 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부정적이지만 배터리·EV가 중국과 경쟁하는 미래 핵심기술, 에너지 전환 원천기술이기에 쉽게 포기할 수도 없다. 또 대다수 IRA 투자가 공화당 강세 지역에 집중됐다. 해당 지역 공화당 상원의원·주 정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미국 관점에서 한번 보자. 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급선무는 중국·멕시코다.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멕시코는 지난해 수입 1위, 무역적자 2위 국가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발효 6년 후인 2026년에 효과를 재검토해 폐기하거나 16년 동안 재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중국의 멕시코 투자 증가 및 멕시코를 우회한 중국산 제품이 당면한 위협이 되면서 USMCA 재검토 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늘었지만 미국 무역적자 규모로는 한국이 8번째다. 1위가 중국, 2위가 멕시코이고 베트남, 일본도 한국보다 앞선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스스로 타깃을 만들 필요는 없다. 전체 그림을 보며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 다만 반도체·배터리·EV 등 경제안보 필수 분야는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흐름이 강해지는 만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2017년 한국과 2024년 한국의 위상은 상전벽해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산업전략, 제조업 부흥에 한국의 협조가 필수다. 우리 위상이 바뀐 점도 잘 활용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바이든 행정부든, 트럼프 행정부든 둘 다 근간에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가 있고,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제조업 부흥이란 목표가 있다. 다만 수단에 차이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목표를 이루려는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IRA·반도체법 등을 쓴다. 쉽게 말해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산업 정책이 수단인 셈이다. 하나 우려할 부분은 양측의 동조화, 정확히는 ‘트럼프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격 정책을 쏟아내면 바이든 대통령도 비슷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대표 사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막겠다고 하니 바이든 대통령도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심사하기도 전에 공개 반대했다. 며칠 뒤 노조는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다. 이미 산업·통상 정책의 트럼프화가 진전되고 있다.”
―수출통제로 한국 반도체 최대 시장인 중국 수출이 급감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의 성장에 올라타 상대적으로 손쉽게 성장하는 시절로 돌아갈 수 없고 첨단기술 분야의 미·중 공급망 분화에 대비해야만 한다. 오히려 전에는 블랙홀처럼 모든 게 중국으로 빨려 들어갔지만 지금은 주변국에 기회가 생기고 있다. 싱가포르·멕시코도 그렇고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 등도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지금 중국을 대체할 지역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두 곳이다. 아세안, 인도가 성장할 때 한국도 무역 다변화로 동반 성장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 물론 중국을 전부 대체하긴 어렵다. 하지만 한국이 맞닥뜨린 지정학적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 미·중 경쟁 격화가 아니더라도 중국이 기술 자립·고도화하면서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구도는 지속되기 어렵다.”
―중국의 과잉생산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중국이 2022년부터 2년간 벌어들인 무역흑자가 1조7000억 달러로 한국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다. 중국이 무역으로 벌어들인 달러로만 2년마다 한국 같은 경제가 하나씩 생긴다는 거다.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겠나. 그동안 미국과 주로 충돌했지만 거의 모든 국가의 산업기반에 피해를 주다 보니 브라질·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반덤핑 규제 움직임이 시작됐다. 앞서 1980년대 일본이 엄청난 무역흑자를 내자 미국 주도로 협상해서 1985년 플라자합의에 이르렀다. 당시는 일본이 적극 협력하면서 글로벌 경제 체제가 지속 가능했다. 중국이 그렇게 나올지는 의문이다. 한국도 피해가 큰 만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제 판 자체가 한·중 간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전체 글로벌 경제 간 문제가 됐다. 주요 7개국(G7)이나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중국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공동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진단이 나오는데.
“과거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미·중의 첨단기술 공급망 분화를 변수 아닌 상수로 보고 거기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친구를 믿고 의지했는데 관계가 불안해지면 새 친구들을 만들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그게 한국의 유일한 방법이다. 아세안, 인도 시장을 붙잡고 남미, 아프리카 등 계속 새 시장을 찾아 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 산업 정책도 더 정교하게,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지금은 통상과 산업, 경제안보가 다 연계된다. 또 하나 한국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때다. 전에는 일본이 비협조적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기존 CPTPP 국가들도 지금은 한국처럼 산업·기술 경쟁력 있는 국가의 참여를 환영하는 기류다.”
한미FTA 재협상 담당… 세계적 싱크탱크 PIIE 첫 한국인 선임연구원
■ 여한구 전통상본부장은…
여한구(54)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92년 행정고시(36회)에 합격해 공직에 몸담은 이후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 등 통상 분야 요직을 빠짐없이 거친 국내 손꼽히는 통상전문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은 물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유럽연합(EU)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양자 및 다자 무역협상에 모두 참여했다. 여 전 본부장은 “2017년 9월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부임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한·미 FTA 파기를 시사해 8개월간 매일같이 지옥 같은 하루를 보냈다. 결국 협상을 사흘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회상했다.
글로벌 싱크탱크 중 국제 경제·통상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지난해 여 전 본부장을 선임연구원으로 영입한 것은 그의 풍부한 통상 경험·실적을 정책 연구·제안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앞서 조순 전 경제부총리,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 등이 PIIE의 초빙연구원을 지냈지만 정규직 연구원은 여 전 본부장이 한국인 최초다. 여 전 본부장의 행보는 워싱턴DC 안팎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3월 PIIE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문제 제기를 비판하고 지난해 한·미·일 3자 정상회의 참여국인 한국·일본을 대미투자를 심사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백색국가(white list) 명단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미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면담 요청이 왔다.
여 전 본부장은 “PIIE는 저명한 경제학자들과 전직 관료들이 모여 경제정책 이슈에 다양한 의견·정책 제안을 하고 백악관 및 정부부처와도 수시로 교류한다”며 “미 싱크탱크의 힘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30년 동안 한국 정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글로벌 시각, 아시아 시각, 그리고 한국의 시각을 반영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내 목표”라고 말했다.
△1969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6회 △세계은행(IFC) 선임투자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주미대사관 상무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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