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요소수 대란’ 재발 땐 14개국 팔 걷는다

■ ‘IPEF 공급망 협정’ 17일 발효

미국 주도 다자협정 6번째 비준국
위기시 15일내 수요-공급 매칭
역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가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오는 17일 국내에서 정식 발효된다. IPEF 공급망 협정은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추진된 첫 번째 다자간 국제 협정이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은 과거 ‘요소수 대란’과 같은 중국발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미국, 호주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달 18일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서를 기탁했고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오는 17일 정식으로 협정이 국내에서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24일 협정이 발효된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에 이어 6번째 비준국이 됐다. 정부는 이번 공급망 협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중국발 요소수 대란과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저렴한 중국산 광물과 에너지 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아 왔다. 한국은 지난 2022년 기준 특정국 의존도가 50%를 넘는 품목이 4000개를 상회하고 지난해를 기준으로 리튬과 코발트, 흑연 등 핵심 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8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협정에 참여하는 14개국과 공동으로 위기대응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회원국 중 한 나라라도 요청하면 15일 안에 긴급회의를 열어 수요-공급기업 매칭, 대체 운송경로 발굴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IPEF 협정 회원국들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도 서로 자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 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IPEF는 2022년 5월 다자경제협력체 형태로 미국이 주도해 출범했다. 이듬해인 2023년 5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14개 회원국이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한 뒤 협정을 맺었다. IPEF 협정 회원국은 지난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