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여성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남성의 절반에 불과해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는 출산과 양육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가입 기간 짧은 탓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여성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남성과 비교하면 성별 격차가 심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의미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015만 명으로, 1999년 말(472만 명)과 비교해서 2.2배로 증가했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도 1999년 말 17만3362원에서 2023년 11월 39만845원으로 2.25배 늘었다. 그러나 2023년 11월 기준으로 남성의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이 75만6898원인 점과 비교해서는 한참 밑도는 수치이다.
국민연금제도에서 소득 수준별 격차와 더불어 성별 격차는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 꼽힌다. 여성은 남성보다 국민연금 수급자 자체가 눈에 띄게 적다.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수급자 중 남성은 239만5000여명, 여성은 181만9000여명이었다.
이런 일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을 겪는 등의 이유로 주로 생기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생애주기별로 보면 20대까지는 남녀의 국민연금 가입률에 차이가 작다. 오히려 2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해 여성 가입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30대부터 여성의 가입률이 낮아져 30대 후반에는 남녀 가입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이후 다소 줄어들지만, 50대 후반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출산과 양육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경력 단절이 국민연금 가입 단절로 이어지지 않게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성별 연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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