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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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투약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뒤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11월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고,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가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식약처·대검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개최해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 연계모델을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치료보호제도와 적극 연계한다.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 판단 시 검사의 의뢰를 통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제공해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한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