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공습에도… 정부대책 ‘쉽지 않네’

기재부‘C-커머스 TF’참여
中 직구 면세한도 도입 논의
공정위는 공시 의무 등 강구
불만쌓여도 당장 해결책 없어

정부가 일명 ‘C-커머스’로 일컬어지는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규제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배송지연, 위해물질 기준치 초과 등 소비자 불만이 누적되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은 물론 중국과의 무역 마찰 등도 고려해야 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문화일보 3월 29일 17면 참조)

15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의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에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가 참여해 중국 직구 플랫폼 구매에 대한 연간 면세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에선 지금까지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등을 맡는 기업환경과만 TF에 참여했으나 중국 직구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는 한편, 중소 제조업체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관세 규제를 검토하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 중인 관세 규제는 중국 직구 플랫폼의 통관 물품에 대해 연간 면세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를 위해선 관세법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된다. 현행 제도는 개인의 1회 구입 면세한도만 규정하고, 별도의 연간 한도는 정하고 있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런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가 국내 기업 피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국내산 수입품에 대해 개인당 연간 약 480만 원의 면세한도를 두고 있다. 양국 간 면세 체계 상호주의에서도 벗어나기에 국내 관세 규제를 강화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규제 강화 시 중국 통상당국의 맞대응도 고려해야 할 변수로 꼽힌다.

관세 규제 이외에도 정부는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는 모습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조사가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돼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알리 익스프레스’와 더불어 대표적인 C-커머스로 꼽히는 ‘테무’는 지난 2일에야 ‘웨일코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의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커머스는 국내 업체와 달리 공시 의무가 없어 사업자의 자발적인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오는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관계자 등 현지 당국자들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플랫폼 산업이지만 결국 제조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내 이용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당장 나올 수 있는 대책은 곁가지들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