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대 전세사기 친 30대…법원에선 “부동산 경기 때문” 항변

  • 문화일보
  • 입력 2024-04-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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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범행 사실 충분히 입증"


무자본 갭투자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후 세입자 수십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44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6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게 됐음에도 이런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았다"며 "최 씨가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144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자본 갭투자는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반환해야 해 제대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며 "계약 체결 당시 단순히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추상적 계획을 넘어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법정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최 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컨설팅업자 정모(35)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직원, 명의수탁자 등 21명에게는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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