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승 민주, 연일 ‘강공’… 특검 이어 이태원법 추진

  • 문화일보
  • 입력 2024-04-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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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홍익표(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별법 내달 재표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땐 통과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 가능성에 고심
“부결돼도 역풍 불 수 있다”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월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에 나선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거부권은 무력화되는데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10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에 ‘이태원 참사’를 대입시켜 정부의 무능과 책임을 부각하고 나섰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 내달 임시국회에서 ‘고 채 상병 특별검사법’ 처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연일 강공에 나선 모습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의 절규를 끝내 외면한 것처럼 윤 대통령은 더 매몰차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했다”며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지금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방기해왔다”며 직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만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소중한 이웃들을 떠나보내고 말았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22대 총선 당선자들은 전날 서울시청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총선 이후에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줄곧 반대 입장이었던 국민의힘도 재표결을 앞두고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총선에서 참패한 만큼 비윤(비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다 총선 직후 첫 재표결인 만큼 부결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안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협상의 여지가 있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결되는 것보다는 협상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피해자 지원에는 생활비 지원과 추모사업 등이 포함됐다. 여당에서는 피해자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으나 지난해 12월 야권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의석을 가진 범야권이 실력 행사를 벼르고 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도 22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대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은지·김보름 기자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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