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1대 임기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민생입법’내세워 여당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7일 21대 국회 임기 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지 일주일 만에 ‘고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이어 ‘민생 입법’에도 강공법을 구사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전세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녹색정의당·진보당, 시민단체와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월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호소해왔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는 국민의힘의 협조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사실상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이 통과됐는데, 현재 범야권 의석으로 본회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남아 있어 여당에 합의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